헌법의 풍경

헌법의 풍경

김두식 | 교양인

출간일
2010-11-3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 M
대출현황
OPMS,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5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

책 소개

<한겨레> 등 다양한 매체에서 왕성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는 소장파 법률가 김두식 교수가 한국 법조계의 반헌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으로 행사하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의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는 한편 보통 시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의 벽을 바로잡아 주는 글들이 실려 있다. 헌법, 법률, 법조인들의 진정한 존재이유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김두식 교수는 헌법과 법률의 목적이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 기능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가에게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본래의 소명을 저버리고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데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 왔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흔치 않은 법학 교양서로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어 법를 다룬 책임에도 술술 읽힌다. 재신임 논란, 탄핵 소추 및 기각, 개헌논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등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반가울 책이다.

저자소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 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하여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금은 한동대 법학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

  • 평화의 얼굴 - 총을 들지 ...
    평화의 얼굴 - 총을 들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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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범죄 /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 일에 갇힌 검찰 / 검사의 추억?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 피의자 심문은 임의수사다 /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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