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사법개혁 - 살림지식총서 83

법으로 보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사법개혁 - 살림지식총서 83

채동배 | 살림출판사

출간일
2004-04-3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00 K
대출현황
OPMS,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5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

책 소개

미국의 현직 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미국의 사법제도가 형성된 과정과 초기 변호사들의 활동을 통해 미국이 그러한 법률문화를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 책. 식민지 시대를 거쳐 형성된 미국의 사법제도는 전 세계의 전형적인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의 법제도가 갖추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현대의 현황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법문화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현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 지방법원판사(Municipal Judge, 1995년부터). 달라스의 SMU School of Law 졸업(1980년). 텍사스 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 오스튼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미국사상사 연구로 철학박사(Ph.D.)학위를 받았고(1972년) 그 전후 10년 가까이 전남대 영문학과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봉직. 2001~2002년에는 전남대학교 법대의 객원교수로, 2003~2004년에는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서울대 법대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미국헌법학, 형사소송법, 사법제도의 비교연구 등의 강의 담당. 저서로는 『미국 종교사에 있어서 Josiah Strong 목사의 사상사적 공헌』. 논문으로는 「적법절차」「미국헌법이 보호하는 형사피고의 소송절차상 권리」「배심재판제도 연구」「Roe v. Wade, 선택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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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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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사법제도의 형성과 전개
연방정부의 법원조직과 연방판사들
주정부의 법원조직과 주판사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검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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