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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인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2.뇌물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3.성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3-1.성범죄 양형기준(수정)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4.강도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5.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6.위증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7.무고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 양형기준 해설 ??
Ⅰ. 서론
Ⅱ. 양형기준의 적용
Ⅲ. 형종 및 형량 기준
Ⅳ.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