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

출간일
2010-12-16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KYOBO,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등록된 책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등록된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출판사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1.살인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2.뇌물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3.성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3-1.성범죄 양형기준(수정)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4.강도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5.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6.위증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7.무고범죄 양형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Ⅱ. 집행유예 기준
    ?? 양형기준 해설 ??
    Ⅰ. 서론
    Ⅱ. 양형기준의 적용
    Ⅲ. 형종 및 형량 기준
    Ⅳ. 집행유예 기준

    한줄서평

    • 10
    • 8
    • 6
    • 4
    • 2

    (한글 40자이내)
    리뷰쓰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