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09-12-01
파일포맷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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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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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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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대법원 법원행정처(저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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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민사재판편
    주제발표문
    제1부 계약법
    제1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의사표시의 합치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2.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제2절 계약체결과정의 장애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당사자의 능력
    1. 의사능력
    2. 행위능력
    3. 대리
    제2절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절 계약내용상의 흠
    1. 강행법규 위반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
    3. 불능
    제3장 계약의 효과
    제1절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과의 발생
    1. 계약내용의 확정
    2.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
    3.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과
    4. 제3자를 위한 계약
    5. 사정변경과 계약의 조정
    제2절 채무불이행
    1. 채무불이행의 요건
    2. 손해배상
    3. 해제
    4. 담보책임
    5. 대상청구권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제4장 계약상 주체의 변경
    제1절 채권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과 제한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2절 채무인수
    1. 채무인수의 구분
    2. 효과
    제3절 계약인수
    제5장 계약의 소멸
    제1절 변제
    1. 제3자의 변제
    2. 제3자에 대한 변제
    3. 대물변제
    제2절 상계
    1. 상계의 의의와 기능
    2. 상계의 허용범위
    제6장 개별적인 계약관계
    제1절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율
    1. 약관
    2. 할부거래
    제2절 차주의 보호를 위한 규율
    제3절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율
    1. 민법상의 규율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율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율
    제2부 담보법
    제1장 민법전 시행 후 담보법의 전개 개관
    제1절 서론
    제2절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서론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판례의 전개
    5. 학설의 반응
    제3절 전세금반환채권의 만족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
    1. 서론
    2. 경매법 등
    3. 민법의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장 저당권
    제1절 서론
    1. 저당권의 의의와 기능
    2. 저당제도의 발전과 확대
    3. 저당권의 객체
    제2절 저당권의 성립 ― 설정계약의 경우
    1. 저당권설정계약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제3절 저당권의 효력과 소멸
    1. 저당권의 효력범위
    2. 저당권실행 전의 효력
    3.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능
    제4절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
    2. 공동저당
    제3장 권리이전형 담보
    제1절 서론
    1. 의의와 기능
    2. 권리이전형 담보의 종류
    3.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제2절 양도담보
    1. 의의와 성립
    2. 양도담보의 효력
    3. 양도담보의 소멸
    4. 집합동산ㆍ집합채권의 양도담보
    5. 가등기담보법상의 부동산 양도담보
    제4장 보증 -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과
    책임제한
    제1절 서론
    제2절 보증인의 해지권
    1. 계속적 계약에서의 해지권 일반
    2.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 ― 판례
    제3절 보증인의 책임제한
    1. 서론
    2. 판례의 출발점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3. 재판례의 전개
    제4절 소결
    제5장 장래의 과제 - 물적 담보와 관련하여
    제3부 시효법
    제1장 소멸시효법
    제1절 서론
    제2절 소멸시효의 대상
    1. 채권
    2. 형성권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완성
    1.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4절 소멸시효의 남용
    1. 신의칙에 의한 소멸시효의 제한
    2. 권리남용이 인정된 사례
    제5절 결론
    제2장 취득시효법
    제1절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2.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한 기본입장
    3.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
    1. 서론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제4부 불법행위법ㆍ부당이득법
    제1장 불법행위법
    제1절 서론
    1. 불법행위법의 분화
    2. 우리 사회의 변화와 불법행위법의 과제
    제2절 과학기술의 발전에 수반한 위험의 증대
    1. 서론
    2. 제조물책임
    3. 의료과오
    4. 환경침해
    제3절 경제활동의 분화와 분업의 증가
    1. 서론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 영업이익 기타 순수재산손해
    4. 사용자책임
    제4절 도시화와 대중매체의 발달
    1. 서론
    2.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3. 일조방해와 조망침해
    4. 인격권 침해
    제5절 일반 불법행위법 규범구조의 변화
    1. 서론
    2. 인과관계
    3. 위법성과 고의ㆍ과실
    4.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배상
    5. 유지청구권
    제6절 결론
    제2장 부당이득법
    제1절 서론
    제2절 급부부당이득
    1. 급부이득반환 일반
    2. 불법원인급여
    제3절 침해부당이득
    1. 타인 권리의 귀속침해
    2. 타인 물건ㆍ권리의 권한 없는 사용ㆍ수익
    제4절 삼면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
    1. 지급지시
    2. 전용물소권
    3.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제5절 결론
    총괄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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