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09-12-01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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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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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대법원 법원행정처(저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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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기조연설문
    사법제도편
    사법제도의 미래를 꿈꾸며
    제1부 사법제도의 기능과 전망
    제1장 사법제도의 역할과 비전
    제2장 사법제도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실천 목표
    제2부 사법제도의 변천
    제1장 사법제도의 형성
    제2장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형성
    제3장 사법제도의 변화와 발전
    제4장 소결
    제3부 미래 사법제도의 전망
    제1장 서언
    제2장 사법부의 민주적ㆍ법치적 요소 강화
    제3장 미래 사회와 법원의 역할
    제4장 인사제도
    제5장 사법의 분권화
    제6장 법원조직의 발전적 재편
    제7장 법원예산의 편성과 구조의 개선
    제8장 법원경영, 사법정책의 입안
    제9장 법원의 전문화
    제10장 민ㆍ형사 재판제도의 선진화
    제11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법제도의 진화
    제12장 사법의 국제화
    제13장 통일에 대비한 사법제도
    제4부 미래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장 개요
    제2장 제언
    지정토론문
    형사재판편
    제1장 서론
    제2장 형법총칙 분야
    제1절 서론
    제2절 형사사건에서의 대법원의 역할과 임무
    제3절 죄형법정주의 실현
    제4절 형법의 임무에의 충실성 여부
    제5절 책임원칙
    제6절 형사정책
    제7절 양형론
    제8절 학설과의 관계
    제9절 외국 판례의 영향
    제10절 판례가 입법에 미친 영향
    제11절 판결과 사회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
    제12절 소결
    제3장 형법각칙·형사특별법 분야
    제1절 서론
    제2절 각칙재판에 나타난 형사재판과 사회·입법의 상호영향
    제3절 각칙재판에서 살펴본 사법부의 헌법원리 수호와 기본권보장 역할
    제4절 각칙재판에서 살펴본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과제
    제5절 소결
    제4장 형사소송법 분야
    제1절 서론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리 전개와 입법
    제3절 재판과 사회
    제4절 소결
    제5장 과제와 전망
    지정토론문
    행정재판편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소송 60년의 역사적 분석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맹아기 (제1기:1948년~1971년)
    제3절 행정소송의 정착기 (제2기:1972년~1987
    년)
    제4절 행정소송의 양적 성장기 (제3기:1988년~1997년)
    제5절 행정소송의 질적 성장기 (제4기:1998년~현재)
    제3장 행정소송 60년의 내용적 분석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 관문의 확대
    제3절 행정소송의 공법적 특수성의 강화
    제4절 심사척도의 확대
    제5절 자유주의적 경향
    제6절 이익형량적 방법론
    제4장 행정소송 60년의 제도적 분석
    제1절 행정소송의 헌법적 근거
    제2절 헌법재판제도와의 관계
    제3절 행정심판제도와의 관계
    제4절 고충민원처리제도와의 관계
    제5절 인권진정제도와의 관계
    제6절 심사청구제도와의 관계
    제7절 결론
    제5장 평가와 전망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발전의 계기
    제3절 행정소송의 위기의 요인
    제4절 행정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5절 결어
    지정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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