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7-01-24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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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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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개정판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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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판 머리말
    ? 초판 머리말
    ? 개정판 집필자 명단
    ? 초판 집필자 명단


    제1장 서론

    제2장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Ⅰ. 서설
    Ⅱ.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자배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의 관계
    나. 자배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 배상책임의 주체
    가. 운행자 개념의 총론적 고찰
    (1) 운행자의 개념
    (2) 운행자 인정의 기준
    (3)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4) 공동운행자
    (5)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나. 운행자 개념의 각론적 고찰
    (1) 무단운전
    (2) 절취운전
    (3) 명의대여와 명의잔존,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4)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5)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
    (6) 가정용 차량
    (7) 도급,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운행자 책임
    (8) 대리운전
    (9) 신조차 탁송업자
    (10)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차량사고와 친권자의 운행자 책임
    3.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가. 그 ‘운행’의 의의
    (1) 자동차의 의미
    (2) 운행
    나. ‘그 운행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1) 서설
    (2) 인과관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4. 다른 사람(타인)
    가. 서설
    나.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와 관련한 타인성의 문제
    (1) 운전자의 경우
    (2) 운전보조자의 경우
    다.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문제
    (1) 공동운행자에 있어서 타인성의 판단기준
    (2) 공동운행자 책임의 감경
    라. 운행자의 친족이 사상한 경우
    마. 무상동승
    (1) 무상동승의 개념과 특질
    (2) 호의동승자의 타인성 및 운행자의 책임제한
    (3) 책임제한의 기준과 감경비율
    Ⅲ.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차량이나 열쇠의 보관, 관리상의 과실에 의한 차량보유자의 책임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차량사고와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Ⅰ. 면책
    1. 자배법상의 면책사유
    가. 규정
    나.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 요건
    다.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 요건
    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 사유
    3. 약관상 면책 사유
    Ⅱ. 합의
    1. 합의의 성질과 효력
    2. 합의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가. 배상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나. 배상의무자가 복수인 경우
    3. 합의의 효력의 제한
    가. 합의의 성립(의사의 합치)이 부정된 경우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다.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라.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Ⅲ. 소멸시효
    1. 단기 소멸시효
    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의 의미에 대하여
    나. 예상외의 후유증과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 장기 소멸시효
    3. 시효중단
    가. 일부청구를 한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
    나. 채무의 승인
    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
    4.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근친자들의 위자료청구권
    Ⅳ. 상계
    Ⅴ. 혼동


    제4-1장 소극적 손해(소득을 중심으로)

    Ⅰ. 서설
    Ⅱ. 산정 방식(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
    Ⅲ. 소득액
    1. 기준시
    가. 대법원 판례의 변천
    나. 구체적 적용례
    (1) 임금 인상
    (2) 호봉 승급
    (3) 진급 내지 승진
    (4) 통계 소득의 경우
    (5) 정년 연장
    (6) 수당이 신설된 경우
    다. 도산, 전업 등 수입 감소의 경우
    2. 위법 소득
    3. 무신고 소득 및 사후 신고 소득
    4. 외국인, 외국 거주자의 경우
    가. 적법한 일시 체류자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
    다. 불법체류자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자
    라. 불법입국자(소위 밀입국자)
    5. 겸업 소득의 문제
    6. 휴업 기간의 소득 문제
    Ⅳ. 구체적 소득례
    1. 급여소득자
    가. 산정 기준
    나. 인정 근거
    다. 구체적 범위
    (1) 근로 소득
    (2) 일실 퇴직금
    라. 정년 또는 임기 만료,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대 수입
    2. 사업소득자
    가. 노무 가치의 측정
    나. 소득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1) 실수입
    (2) 대체고용비와 통계 소득
    3. 일반 노임 소득자(무직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등)
    가.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의 보장
    나. 통계 소득의 자료
    (1)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2)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다. 도시 노임과 농촌 노임의 선택 문제
    라. 구체적 적용례
    (1) 기능공의 소득
    (2) 가정주부
    (3) 유아 또는 어린이
    (4)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Ⅴ. 가동기간
    1. 기대여명
    가. 의의 및 인정방법
    나. 여명 단축
    2. 가동연령
    가. 가동개시 연령
    나. 가동종료 연령
    (1) 정년제
    (2) 일용노동(농업종사자 포함)
    (3) 직종별 가동연한
    (4) 외국인, 외국거주자의 경우
    3.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Ⅵ. 생계비의 공제 문제
    1. 인정 대상
    2. 입증책임
    3. 인정 기간


    제4-2장 소극적 손해(노동능력상실을 중심으로)

    Ⅰ. 노동능력상실
    1.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의 개념
    가. 신체장애와 신체장해
    나. 노동능력상실률
    2.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여부
    3.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판정
    4.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평가 기준
    가. 맥브라이드(McBride)표
    (1) 특징
    (2) 문제점
    나. A.M.A.표
    (1) 특징
    (2) 단점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
    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바. 손해배상 실무에서의 적용
    (1) 원칙적 적용
    (2) 평가기준의 혼용
    5. 장애 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
    가. 척추체
    (1) 경추부·요추부 염좌
    (2) 요추·경추간반탈출증
    (3) 척추분리증
    (4) 척추전방전위증
    (5) 추간반내장증
    (6) 척추 골절
    나. 두부
    (1)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3) 기질적 뇌증후군
    (4) 뇌진탕 후 증후군(외상 후 뇌증후군)
    (5) 외상성 간질
    (6) 중복감정
    다. 치아
    라. 턱관절 장애
    마. 눈
    바. 추상장해
    사. 비뇨·생식기
    아. 이비인후과 부분
    (1) 청각
    (2) 후각, 미각
    자. 정형외과 부분
    (1) 관절강직
    (2) 신경마비
    (3) 인대파열
    (4) 중복장애
    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 의의
    (2) 증상과 징후들
    (3) 유형
    (4) 발생원인
    (5) 법적 문제점
    (6) 진단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7) 사고와의 인과관계
    (8) 영구장해인지 여부
    (9) 향후치료
    6. 노동능력 개선가능성 문제
    7. 직종별 고려
    8. 복합장해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
    9.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10. 한시적ㆍ일시적 장해
    11.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12. 기왕증의 기여도
    가. 기왕증과 특이체질의 고려
    나. 기여도의 측정
    다. 기여도의 판정자료
    라.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산정방식
    (1)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장애가 하나뿐인 경우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3) 기왕의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마. 기타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 범위
    (1) 입원 기간 중 일실수입
    (2) 치료비
    (3)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4) 화해권고결정단계에서 기왕증 고려 정도
    바.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상계 사이의 손해배상액 산정 순서
    Ⅱ.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1.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가. 서설
    나. 대법원의 견해
    다. 일시금과 정기금 배상 방식의 비교
    라. 판결 확정(조정, 화해 성립) 후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거나 더 생존한 경우
    2.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
    가. 중간이자 공제방법과 산출방법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다. 과잉배상의 문제(중간이자 공제기간)


    제5장 적극적 손해

    Ⅰ. 치료비
    1. 기왕치료비
    가. 일반론
    나. 범위
    (1) 입원치료비
    (2) 특실·특진비용
    (3) 한방치료비
    (4) 입원 중 환자 식대
    (5) 교통비 등
    (6) 진단서 비용
    다. 치료비 손해의 발생시기 및 중간이자 공제 여부
    라. 기왕증 기여도 참작
    2. 향후치료비
    가. 향후치료비의 내역
    나.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다. 산정 방식
    (1) 현가 계산(중간이자의 공제)
    (2) 일반수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의 문제
    3. 보조구
    4.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기판력
    5. 치료비 청구권자
    Ⅱ. 개호비
    1. 개호의 의의
    가. 개념
    나. 기왕개호와 향후개호
    다. 상시개호와 수시개호
    2. 기왕 개호비
    가. 의의
    나. 근친자의 개호
    다. 개호비용 산정
    3. 향후 개호비
    가. 일반론
    나. 개호인의 자격, 성별, 개호비용의 기준
    다. 개호의 필요성
    라. 개호의 정도(개호인 수 및 시간 등)
    (1) 일반적인 원칙
    (2) 개호인을 1인 초과하여 인정한 사례
    (3) 개호시간에 따른 비율적 인정 여부
    마. 평생 개호와 한시 개호의 문제
    바. 개호비의 지급방식
    4. 개호비와 기왕증
    5. 개호비의 청구권자(근친 개호를 중심으로)
    Ⅲ. 장례비
    1. 법령에 의한 제한
    2. 장례비의 청구권자
    Ⅳ. 신체감정비용
    Ⅴ. 물질적 재산상 손해
    1. 일반론
    2. 휴업손해의 인정 여부
    3. 교환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


    제6장 과실상계

    Ⅰ. 과실상계 총설
    1. 과실상계의 의의
    2. 과실능력
    3. 인과관계
    Ⅱ. 과실상계의 적용
    1. 과실비율의 결정
    가. 비율산정의 재량성과 합리성
    나. 결정과정
    2.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가. 일률적 참작
    나.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경우
    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에 대하여 호의동승 관계에 있는 경우
    라.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4. 손해경감조치 의무의 불이행
    Ⅲ. 피해자측 과실
    1. 의의 및 근거
    2. 유형
    가. 보호감독의무자의 과실
    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1) 사망자의 과실
    (2) 배우자의 과실
    (3) 기타 친족의 과실
    다. 피용자의 과실
    라. 우호관계·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
    마. 기타
    3.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Ⅳ. 무상동승 문제
    1. 일반론
    2. 개별적 해결
    가. 무상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인정여부
    나.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
    Ⅴ. 기타 - 동승자가 운행자인 경우의 배상액 감경
    1. 상대차량의 운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2. 동승차량의 다른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Ⅵ. 과실상계의 기준
    1. 총설
    가. 과실비율의 적정성 및 정형성
    나. 일반적 기준
    (1) 법규위반
    (2)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
    다. 수정요소
    2. 차 대 차 사고
    가. 교차로 사고
    (1) 신호기 있는 교차로
    (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나. 대향차 상호 간의 사고
    (1) 중앙선 침범 사고
    (2)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도로
    (3) 역주행 사고
    (4) 교차로 아닌 곳에서 직진차와 회전차 사이의 사고
    다.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1) 추돌사고
    (2) 진로변경 사고 및 도로 진출입차량과의 사고
    (3) 추월사고
    라.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
    (1) 과실비율 수정요소
    (2) 사례
    마.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1) 도로교통법 규정
    (2) 과실비율 수정요소
    (3) 사례
    3. 차 대 사람 사고
    가. 횡단사고
    (1) 횡단보도상의 사고
    (2)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의 횡단사고
    나. 횡단 이외의 사고
    (1) 도로 보행 중의 사고
    (2) 기타 도로상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3) 후진 중인 차량에 의한 사고
    다. 차량 탑승 중 사고


    제7장 손익상계 및 위자료

    Ⅰ. 손익상계의 의의
    Ⅱ. 피해자나 제3자의 관여 없는 이득
    1. 생계비
    가. 공제의 가부
    나. 공제하여야 할 생계비의 범위
    다. 생계비의 인정방법
    라. 과실상계와의 선후관계
    2. 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Ⅲ. 잔존 노동능력에 의한 소득
    Ⅳ.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여
    1. 총론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내용과 성질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질과 보험급여의 내용
    다. 공제의 가부
    (1)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라. 공제의 대상인 손해 항목
    마. 지급예정액의 공제 여부
    바. 과실상계와의 선후관계 및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여부
    사.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상속인이 다른 경우 공제의 범위
    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가.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단기급여
    (2) 장기급여
    나. 급여의 성질과 비용부담
    다. 공제의 가부
    (1) 유족급여의 경우
    (2) 장해급여의 경우
    (3) 공무상요양비의 경우
    (4) 사망조위금의 경우
    (5)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경우
    라. 공제의 대상인 손해 항목
    마. 지급예정액의 공제 여부
    바. 과실상계와의 선후관계
    사. 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도 공제할 것인지 여부
    4.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
    가. 급여의 종류와 성질
    나. 공제의 가부 및 범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급여금
    가. 보훈급여금의 종류와 성질
    나. 공제의 가부 및 범위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가. 보상금의 내용과 비용부담
    나. 공제의 가부
    7.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가.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급여의 종류
    나. 공제의 가부 및 범위
    8.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가.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와 보험급여의 내용
    (1)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보험료의 부담
    (3)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나. 공제의 가부
    다. 공제(대위취득)의 대상인 손해 항목 및 과실상계와의 선후 관계
    라. 장래에 지급될 보험급여의 공제(대위취득) 여부
    Ⅴ. 사보험(私保險)에 의한 보험금
    1. 손해보험금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3. 생명보험금
    4. 상해보험금
    Ⅵ. 기타 공제에 관한 항변
    1.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가.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
    나.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 부분 및 피해자 과실 부분의 공제
    다.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2. 가해자나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과의 상계
    3. 입원중의 식비
    Ⅶ. 위자료
    1. 위자료의 의의
    2. 위자료의 성질
    3. 위자료청구권의 발생원인
    4. 위자료청구권자
    5. 참작사유와 참작 방법

    제8장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Ⅰ. 의의
    Ⅱ. 책임보험
    1. 책임보험의 의의
    2. 책임보험의 기능
    가. 피보험자의 보호
    나. 피해자의 보호
    Ⅲ.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 자배법 및 상법의 규정
    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보험금청구권설
    나. 손해배상청구권설
    3.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관계
    4.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5. 보험자의 항변권
    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사유의 원용
    나.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의 원용
    6.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과 혼동
    7. 보험금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의 우선문제
    가. 보험금청구권 우선설
    나. 직접청구권 우선설
    다. 소결
    Ⅳ. 자동차보험약관
    1. 의의
    2. 약관의 구속력
    가. 법규범설
    나. 계약설
    3. 약관해석의 원칙
    가. 개별합의우선의 원칙
    나. 신의성실과 조리에 기한 해석의 원칙
    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
    라. 제한적 해석의 원칙
    마.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4. 약관개정의 효력
    Ⅴ. 대인배상Ⅰ(자배법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강제책임보험)
    1. 의의
    2. 대인배상Ⅰ약관 규정의 개정
    3. 특징
    가. 대인배상Ⅱ와의 관계
    나. 보상한도의 설정
    (1) 사망 보험금 보상한도
    (2) 상해 보험금 보상한도
    (3)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
    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2의 상해 및 후유장애 등급의 산정의 문제점
    4. 피보험자의 범위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한다.)
    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친족피보험자’라 한다.)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한다.)
    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마.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5. 보상의 범위
    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나. 보상액의 산정방법
    6. 다른 사람(타인)의 범위
    7. 면책약관
    가. 고의 면책 조항
    나.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면책
    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
    Ⅵ. 대인배상Ⅱ
    1. 의의
    2. 피보험자
    가. 기명피보험자
    나. 승낙피보험자
    3. 면책약관
    가. 면책약관 개별 적용의 원칙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마.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 무면허운전의 의미
    (2) 승인
    사.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아. 피보험자 등에 대한 면책약관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함
    (3)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함
    Ⅶ. 대물배상
    Ⅷ. 자기차량손해보험
    1. 보험사고
    2. 보상의 범위
    3. 면책약관
    가.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나.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함}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Ⅸ. 자기신체사고보험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1. 의의
    2. 성질
    3. 요건(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4. 보험금 산정 기준이나 방법
    5. 면책약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 의의
    2. 보장사업의 주체
    3. 보장청구권의 성질
    4. 적용대상
    가.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사고
    나.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1) 대인배상Ⅰ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2) 대인배상Ⅰ에 가입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도난 자동차나 무단운전중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성을 상실한 경우
    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차인 경우
    5. 적용제외대상
    (1) 자배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보험 등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6. 보상의 범위
    7. 다른 배상 및 보상과의 조정
    가.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이 있는 경우
    나. 가해자 등에 의한 배상이 있는 경우
    다. 공제방법
    8. 소멸시효

    제9장 산업재해사고

    Ⅰ. 산업재해사고의 특징
    Ⅱ. 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
    1.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가. 법령에 의한 주의의무
    나. 계약,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주의의무(안전배려의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효과
    (4) 판례에 나타난 사례
    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문제
    가. 사용관계
    (1) 의의
    (2)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나. 사무집행관련성
    (1) 의의
    (2) 판례에 나타난 사례
    다. 가해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3. 산업재해사고와 과실상계
    가. 일반론
    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
    (1) 불가항력의 사유가 기여한 경우
    (2)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 기구, 장비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4) 근로자에게 내재된 사유에 의한 경우
    (5)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던 경우
    (6) 피해 근로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에 있는 경우
    (7)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경우
    다. 산업재해사고의 과실상계 사례
    (1) 추락사고
    (2) 기계 조작 중 기계에 다친 사고
    (3) 감전사고
    (4) 낙하물에 의한 사고
    (5)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6)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일어난 사고
    (7) 작업현장에서 작업차량 후진 등에 의한 사고
    4.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기타 판례
    가. 공작물책임과 관련된 판례
    나. 시효와 관련된 판례
    Ⅲ. 산업재해사고와 보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장해급여
    라. 간병급여
    마. 유족급여
    바. 상병보상연금
    사. 장의비
    아. 직업재활급여
    자. 평균임금의 조정
    2.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관계
    3.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상관계


    제10장 손해배상소송의 특성

    Ⅰ. 소송물
    1. 손해에 의한 소송물의 세분
    2. 실체법 규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3.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기판력
    Ⅱ.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및 그 예외
    Ⅲ. 석명의무
    Ⅳ.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Ⅴ. 신체감정
    Ⅵ. 항소심의 경우
    Ⅶ. 조정·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부 록

    ■ 2014년 완전 생명표
    ■ 개별직종 노임단가 변천표
    ■ 농업노동임금 변천표
    ■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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