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산책(형사편)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산책(형사편)

법원도서관ㆍ사법발전재단 | 법원도서관ㆍ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6-12-3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7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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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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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허위사실의 신고’란?
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
동물병원 의사의 오진과 진료비 환불 거부 등에 관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보호조치 대상자로 경찰서에 연행된 만취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도 처벌받을까?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까?

제 2 부
직장 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동료들에게 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될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요약본(영문)을 구입하여 한글로 번역한 다음 번역요약본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한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대포통장) 등을 거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을까?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후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까?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받을까?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측정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일까?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일까?
수입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삼파장 램프의 원산지 표시는?
공직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단순히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죄가 될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았다면, 추행일까?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압수 ?수색영장 없이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을까?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보육교사가 아이의 양팔을 잡았다가 팔이 빠졌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까?
성행위를 하던 중 여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여 곧바로 멈추고 사과하였는데, 강간일까?
전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감금죄에 해당할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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