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8호

사법 38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6-12-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7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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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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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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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조세법의 제 문제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이 재 호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이 준 봉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 이 중 교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 황 남 석

    ▣ 연구논문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 권 혁 재
    ○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 김 예 영
    ○대표권 남용과 배임미수 - 남 기 정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 박 태 일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 오 기 두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해석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 이 규 홍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옥션 판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 이 용 재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 정 태 호
    ○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 정 호 경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조 광 훈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 최 계 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 황 태 희

    ▣ 판례해설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 김 성 환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 박 정 대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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