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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허판결서 개선사업의 배경 및 추진방향
· 개선사업의 배경
· 특허판결서의 구조
· 특허판결서에 대한 비판 및
· 개선사업의 추진방향
· 추후 논의과제
-사안에 따른 선별적 적용 여부

Ⅱ 특허판결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 진보성 판단 구조의 개선방안
· 추가적인 개선방안들
- 진보성 판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 특허판결서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 특허판결서의 간이화 및 충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수정한 특허판결서
· 구성요소 대비방식을 유지한 개선례
- 2012허4704
· 발명 전체의 대비방식을 적용한 개선례
- 2013허532
· A57심결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개별적 판단 방식을 적용한 개선례
- 2011허8983

부록 외국 특허판결서
· 일본 판결서
· 미국 판결서
· 독일 판결서
· 영국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