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실무(개정판)

조세소송실무(개정판)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6-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0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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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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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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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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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 조세소송
    1. 조세소송의 의의
    2. 조세소송의 특수성
    ??제2절 ?? 조세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가. 취소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3. 객관적 소송
    ??제3절 ?? 조세사건에서 유의하여야 할 개념
    1. 조세채무의 성립
    가. 의의
    나. 성립시기
    2. 조세채무의 확정
    가. 확정의 의의
    나. 확정의 방식
    1) 신고납세방식(신고납부방식)
    2) 부과과세방식
    3) 자동확정방식
    다. 확정의 효력
    3. 조세채무의 변동
    가. 과세관청의 경정권
    나. 수정신고
    다. 감액경정청구제도
    목 차
    1) 통상적 경정청구(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경정청구
    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4) 지방세의 경우
    4. 적용법령
    가. 적용법령의 확정
    나. 적용법령의 표시
    ??제4절 ?? 구제방법 개요
    1. 개요
    2. 결정(부과처분)에 의한 확정의 경우
    3. 신고에 의한 확정의 경우
    제2장 소송요건 등의 심사
    ??제1절 ?? 소장 심사단계
    1. 소장 심사
    2. 관할
    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
    나. 토지관할
    다. 행정사건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라. 민사사건이 행정법원에 제기된 경우
    3. 소송물의 값(소가)
    가. 심사
    나.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ㆍ취소의 소
    다. 체납처분취소의 소
    라. 금전지급청구의 소 및 기타 소송
    마. 병합청구의 경우
    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4. 당사자
    가. 당사자능력
    1) 원고능력
    2) 피고능력
    나. 대리인
    5. 청구취지
    가. 취소소송
    나. 기재례
    6. 필수적 첨부서류
    가. 처분서
    나. 전심절차 재결서 등
    ??제2절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1. 직권조사
    2. 항고소송의 대상 ? 처분
    가. 처분성 일반
    나. 처분성 유무에 대한 유형별 실무례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2) 과세관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의 경우
    3) 거부처분의 경우
    4) 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의 경우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
    6)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
    7) 그 밖에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
    3. 원고적격
    가. 원칙
    나. 제3자의 원고적격
    다. 이해관계인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4. 피고적격 ? 처분청
    가. 항고소송
    나. 당사자소송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5. 전심절차
    가. 국세와 관세 - 필요적 전치주의
    나. 지방세 - 임의적 전치주의
    다. 청구기간
    라. 적용대상
    마. 조세소송과 전치주의
    바. 전치주의의 완화
    1)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2) 관련처분이라도 전심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 판단의 기준시
    6. 제소기간
    가. 제소기간의 제한
    나. 소송계속 중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1) 소송계속 중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2) 소송계속 중 과세관청의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3) 피고 경정에 따른 소의 변경
    다. 기타의 경우 제소기간의 판단
    1) 재결청의 재조사결정과 제소기간
    2) 소송물의 특정과 제소기간
    3)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소송물 단위)
    7. 부과제척기간
    가. 의의
    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통상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2) 특수한 부과제척기간(재처분에 관한 특칙)
    3) 처분사유의 변경과 제척기간
    4) 기산일
    다. 지방세 및 관세
    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8. 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기간
    나. 기산일 -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1) 국세
    2) 지방세
    3) 관세
    다.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라. 시효완성의 효과
    제3장 본안 심리
    ??제1절 ?? 심판의 대상 및 범위
    1. 심판의 대상(소송물)
    가. 심판의 대상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1) 심판의 대상
    2) 심판의 범위
    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나. 처분의 동일성과 과세단위
    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범위
    1)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
    2)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라. 법원의 심리범위
    3. 경정처분과 소송물
    가. 증액경정
    나. 감액경정
    ??제2절 ?? 심리
    1. 심리의 진행
    가. 원칙적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나. 예외적 직권주의
    다. 자백법칙의 적용여부
    라. 석명권의 행사
    마.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 및 요건
    2)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3) 당초처분의 취소와 후행처분
    2.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가.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나. 입증책임의 소재
    1) 원칙
    2) 증명강도의 완화 및 입증필요의 전환
    다. 개별 세목별 고찰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및 증여세
    4) 부가가치세
    5) 국제조세
    6) 기타
    ??제3절 ?? 증거관련 ? 과세자료의 적격성 및 신빙성
    1. 근거과세의 원칙
    2. 실지조사의 원칙
    가. 의의
    나. 실지조사의 방법
    다. 과세자료의 범위
    1) 의의
    2) 과세자료 적격성 관련 판례의 사례
    3) 적격성 없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3.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가. 의의
    나. 추계과세의 사유 및 방법
    다. 추계과세와 입증책임
    라. 부분추계의 문제
    1) 부분추계가 허용되는 경우
    2) 부분추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4절 ?? 심리상의 유의점
    1. 과세처분의 파악
    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특정
    나. 당초처분이 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전심단계에서 감액경정된 경우
    다. 당초처분이 있은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라. 징수처분과의 구별
    1) 과세처분, 징수처분과 납세고지와의 관계
    2) 구체적 검토
    2. 지방세 관련 유의점
    가. 2011년 지방세법 개정
    나. 지방소득세 관련
    다. 취득세 관련
    1) 취득의 개념
    2)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합의해제 등
    3) 취득시기
    4) 간주취득세
    3.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가. 소득처분
    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
    1) 원천징수
    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다. 관련 유의점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2) 전심절차 관련
    3) 입증책임 관련
    4)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여부 관련
    4. 제2차 납세의무
    가. 의의와 유형
    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다.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관계
    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방법
    마. 제2차 납세의무에서의 과점주주
    5. 일부인용의 경우 - 취소의 범위
    가. 심판의 대상
    나. 취소의 범위
    1) 원칙 ? 일부취소
    2) 예외 ? 전부취소
    제4장 관련 사안
    ??제1절 ??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공매처분 등(체납처분)
    1. 개요
    가. 체납처분의 의의
    나. 국세징수법 규정
    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의 위법성 승계
    2. 독촉
    3. 압류
    4. 공매
    가. 의의
    나. 피고적격
    다. 공매 관련 판례의 입장
    1) 공매통지의 하자
    2) 공매결정 및 공매통지의 처분성 여부
    5. 배분(충당)
    ??제2절 ?? 기타 관련문제
    1. 집행정지
    가. 조세소송의 집행정지
    나. 집행정지의 요건
    1) 본안소송의 적법ㆍ계속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3) 본안과의 관련성
    다. 집행정지 효력관련 - 가산금 문제
    2. 조정권고
    3. 관련 형사사건과의 관계
    4.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의
    부록
    부록 1-1. 납세고지서(법인세)
    부록 1-2. 납세고지서(부가가치세)
    부록 1-3. 납세고지서(증여세)
    부록 2. 납부통지서(제2차 납세의무자)
    부록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부록 3-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계산서
    부록 3-3. 법인세 가산세액 계산서
    부록 4.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록 5.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록 6.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록 7. 상속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록 8. 증여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록 9.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부록 10.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
    부록 1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소득세)
    부록 12. 소송진행 안내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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