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8)][§750-§766](제4판)

주석 민법 [채권각칙(8)][§750-§766](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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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3 편 채권
    제 5 장 불법행위
    제3. 불법행위의 제유형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Ⅰ. 환경침해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Ⅱ. 위법성
    Ⅲ. 과실
    Ⅳ. 인과관계
    Ⅴ. 손해
    Ⅵ. 소멸시효
    Ⅶ.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전문가(전문종사자)의 민사책임]
    Ⅰ. 서론
    Ⅱ. 각국에서의 전문가책임
    Ⅲ. 전문가의 주의의무
    Ⅳ. 전문가의 민사책임에 대한 각론적 고찰
    [소송행위로 인한 민사책임]
    Ⅰ. 소송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의 유형
    Ⅱ. 부당제소
    Ⅲ. 부당응소와 부당상소(부당항쟁)
    Ⅳ. 불법집행으로 인한 책임
    Ⅴ. 부당잠정처분으로 인한 책임
    Ⅵ. 부당고소고발로 인한 책임
    Ⅶ. 부당한 방어권행사로 인한 책임
    Ⅷ. 변론 등에 의한 명예침해
    제 751 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Ⅰ. 본조의 위상(750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Ⅱ. 본조 ‘재산 이외의 손해’ 개념
    Ⅲ. 위자료의 본질
    Ⅳ. 위자료의 기능(손해전보기능 이외의 기능)
    Ⅴ.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원인
    Ⅵ. 위자료 청구
    Ⅶ. 위자료의 산정
    Ⅷ. 위자료의 지급방법
    제 752 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Ⅰ. 서설
    Ⅱ. 본조의 지위 -제750조, 제751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Ⅲ.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Ⅳ. 본조에 의해 보호되는 근친자의 범위
    Ⅴ. 생명 이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Ⅵ. 본조와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책임능력]
    [총 설]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성질
    Ⅱ. 책임능력의 정도와 한계
    Ⅲ. 책임능력의 적용범위
    Ⅳ. 책임능력의 유무와 손해의 전보
    Ⅴ. 책임능력에 관한 주장
    제 753 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Ⅰ. 제753조의 의의
    Ⅱ. 책임을 변식할 지능
    Ⅲ.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판정기준
    제 754 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Ⅰ. 제754조의 의의
    Ⅱ. 심신상실자의 면책(754조 본문)
    Ⅲ. 심신상실을 자초한 경우(754조 단서)
    [특수불법행위]
    [총 설]
    Ⅰ. 의의
    Ⅱ. 유형과 특질
    Ⅲ. 특수불법행위규정의 해석
    제 755 조 [감독자의 책임]
    Ⅰ. 서설
    Ⅱ. 감독자의 책임의 성질
    Ⅲ.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Ⅳ. 책임부담자
    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제 756 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Ⅰ. 의의
    Ⅱ. 연혁
    Ⅲ. 민법 제756조의 기능
    Ⅳ.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Ⅴ. 사용자책임의 요건
    Ⅵ. 배상책임
    제 757 조 [도급인의 책임]
    Ⅰ. 본조의 취지
    Ⅱ. 도급인의 지위와 책임
    Ⅲ. 위임인의 책임
    Ⅳ.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
    제 758 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Ⅰ. 공작물책임의 연혁 및 성질
    Ⅱ. 공작물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
    Ⅳ. 수목에 관한 책임
    제 759 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Ⅰ. 책임의 의의 및 성질
    Ⅱ. 연혁 및 입법례
    Ⅲ. 책임의 요건
    Ⅳ. 손해배상의 책임자
    제 760 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Ⅰ. 본조의 규정 및 취지
    Ⅱ. 본조의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Ⅲ. 공동불법행위의 유형과 각 요건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求償)관계
    Ⅵ.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Ⅶ. 본조에 관한 개정 논의
    Ⅷ. 관련 문제
    제 761 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Ⅰ.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의 체계상 의의
    Ⅱ.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법례 개관
    Ⅲ. 정당방위(正當防衛)
    Ⅳ. 긴급피난(緊急避難)
    Ⅴ.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
    제 762 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Ⅰ. 서설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Ⅲ. 태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Ⅳ.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제 763 조 [준용규정]
    Ⅰ. 서설
    Ⅱ. 손해배상의 방법
    Ⅲ. 과실상계
    제 764 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Ⅰ. 금전배상 원칙의 예외
    Ⅱ. 명예회복처분의 종류
    Ⅲ. 명예회복처분을 명하는 요건 등
    제 765 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Ⅰ. 개요
    Ⅱ. 경감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경감청구와 법원의 판단
    Ⅳ. 적용범위
    Ⅴ. 증명책임
    제 766 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Ⅰ. 시효에 관한 특칙
    Ⅱ. 3년의 단기소멸시효
    Ⅲ. 10년의 장기소멸시효
    Ⅳ. 적용범위
    Ⅴ. 소멸시효 항변의 남용
    ■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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