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6)][§750](제4판)

주석 민법 [채권각칙(6)][§750](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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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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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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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불법행위 전론(前論)
    [전론Ⅰ: 서론(의의와 연혁)]
    Ⅰ. 불법행위의 의의
    Ⅱ. 불법행위법의 연혁
    [전론 Ⅱ: 불법행위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Ⅰ. 서 론
    Ⅱ.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
    Ⅲ.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Ⅳ. 결론
    [전론 Ⅲ: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Ⅰ. 서설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과정
    Ⅲ.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Ⅳ.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 완화
    Ⅴ. 결론
    [전론 Ⅳ: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
    Ⅰ. 과실책임
    Ⅱ. 무과실책임
    Ⅲ. 결론
    [전론 Ⅴ: 불법행위책임의 사회화, 공동체화]
    Ⅰ. 서설
    Ⅱ. 불법행위제도의 사회화로서 책임보험화
    Ⅲ. 불법행위책임의 공동체화로서 사회보장제도화
    Ⅳ. 보상체계의 단일화
    [전론 Ⅵ :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분석]
    Ⅰ. 서설
    Ⅱ.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의 역사적 전개 과정
    Ⅲ. 사고책임의 경제분석
    Ⅳ. 결론
    [전론 Ⅶ: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의 관계]
    Ⅰ. 서 론
    Ⅱ. 학설의 검토
    Ⅲ. 판례의 대한 검토
    Ⅳ. 결 론
    제 750 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1. 불법행위의 요건과 인과관계
    Ⅰ. 자기의 행위
    Ⅱ. 고의 또는 과실
    Ⅲ. 위법성
    Ⅳ. 책임능력
    Ⅴ. 손해
    Ⅵ. 인과관계
    제2. 불법행위의 효과
    Ⅰ. 일반적인 효과
    Ⅱ.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기준
    Ⅲ. 유형별 배상액 산정방법(인신사고 제외)
    Ⅳ. 인신사고로 인한 배상액 산정방법
    제3. 불법행위의 제유형
    [인격권]
    Ⅰ. 서론
    Ⅱ. 인격권에 관한 헌법과 민법 등 법규정의 의미
    Ⅲ. 인격권의 개념
    Ⅴ.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Ⅵ.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Ⅶ.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Ⅷ.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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