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5)][§703-§749](제4판)

주석 민법 [채권각칙(5)][§703-§749](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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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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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3절 조합
    [총설]
    Ⅰ. 조합의 개념
    Ⅱ. 단체법체계에 있어서 조합의 지위
    Ⅲ. 조합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적용
    Ⅳ. 비전형조합
    Ⅴ. 다른 법률에서의 민법상 조합
    제 703 조 [조합의 의의]
    Ⅰ. 조합의 성립요건
    Ⅱ.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의 성립(사실상의 조합)
    Ⅲ. 조합관계의 당연성립
    제 704 조 [조합재산의 합유]
    Ⅰ.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Ⅱ.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Ⅲ.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Ⅳ. 손익분배
    Ⅴ. 소송상의 행사방법
    제 705 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 706 조 [사무집행의 방법]
    Ⅰ. 총설
    Ⅱ.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Ⅲ.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제 707 조 [준용규정]
    제 708 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Ⅰ. 취지
    Ⅱ. 적용범위
    Ⅲ. 사임
    제 709 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 710 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Ⅰ. 총설
    Ⅱ. 검사권의 내용
    Ⅲ. 검사권의 행사주체
    제 711 조 [손익분배의 비율]
    Ⅰ. 총설
    Ⅱ. 손익분배의 비율
    Ⅲ. 손익분배의 시기
    Ⅳ. 손익분배의 방법
    제 712 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Ⅰ. 총설
    Ⅱ. 책임의 성질 및 태양
    Ⅲ.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절차
    제 713 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 714 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Ⅰ. 총설
    Ⅱ. 지분의 의미
    제 715 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 716 조 [임의탈퇴]
    Ⅰ. 총설
    Ⅱ. 탈퇴할 수 있는 시기
    Ⅲ.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의 탈퇴의 허부
    Ⅳ. 강행규정 여부
    Ⅴ. 조합원이 조합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해제 또는 해지의 가부
    제 717 조 [비임의 탈퇴]
    Ⅰ. 총설
    Ⅱ. 조합원의 사망
    Ⅲ. 조합원의 파산
    Ⅳ. 성년후견의 개시
    Ⅴ. 제명
    제 718 조 [제명]
    Ⅰ. 총설
    Ⅱ. 제명의 요건
    제 719 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Ⅰ. 총설
    Ⅱ.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Ⅲ.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Ⅳ. 탈퇴조합원과 제3자와의 관계
    제 720 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 721 조 [청산인]
    제 722 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 723 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 724 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Ⅰ. 청산인의 직무권한
    Ⅱ. 기타 청산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법87조 2항 준용)
    Ⅲ. 청산인의 소송행위
    Ⅳ. 청산사무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권
    [특수한 조합- 계(?)]
    Ⅰ. 서론
    Ⅱ. 계의 기원과 그 형태
    Ⅲ. 현대적 금융계
    Ⅳ. 금융계의 법적 성질
    Ⅴ. 계의 법률관계
    Ⅵ. 결어
    제14절 종신정기금
    [총설]
    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사회적 기능
    제 725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Ⅰ. 민법 제725조의 의의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법적 성질
    Ⅲ.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제 726 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Ⅰ. 의의
    Ⅱ. 종신정기금의 계산방법
    제 727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Ⅰ. 의의
    Ⅱ. 정기금채무불이행의 효과
    제 728 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 729 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Ⅰ. 의의
    제 730 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총설]
    Ⅰ. 화해제도
    Ⅱ. 다른 제도와의 비교
    제 731 조 [화해의 의의]
    Ⅰ. 화해의 의의
    Ⅱ. 화해의 법적 성질
    Ⅲ. 화해의 요건
    Ⅳ. 화해의 해석
    제 732 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Ⅰ.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Ⅱ. 창설적 효력
    Ⅲ. 일반 계약으로서의 효력
    제 733 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Ⅰ. 총 설
    Ⅱ.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화해계약의 효력
    Ⅲ. 불법행위로 인한 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특수무명계약]
    [총설]
    Ⅰ. 용어의 문제
    Ⅱ. 신종계약의 실태와 분류
    Ⅲ. 민법의 전형계약규정의 한계
    Ⅳ. 신종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
    Ⅴ. 신종계약과 노무공급계약 규정의 정비
    Ⅵ. 신종계약의 민법전에의 편입
    [의료계약]
    Ⅰ. 의료계약의 의의와 성질
    Ⅱ. 의료계약의 성립
    Ⅲ. 의료계약의 내용
    Ⅳ. 의료계약의 종료
    Ⅴ. 의료계약의 위반
    [연예인 전속계약]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분류
    Ⅳ. 계약의 내용
    Ⅴ.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Ⅵ.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규제
    제 3 장 사무관리
    [총 설]
    Ⅰ. 의의
    Ⅱ. 연혁과 제도적 근거
    Ⅲ.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Ⅳ. 사무관리와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Ⅴ. 소멸시효
    제 734 조 [사무관리의 내용]
    Ⅰ. 의의
    Ⅱ. 사무관리의 당사자
    Ⅲ. 요건
    Ⅳ. 효과
    제 735 조 [긴급사무관리]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제 736 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Ⅰ. 의의
    Ⅱ. 통지의무의 이행
    Ⅲ. 효과
    제 737 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Ⅰ. 의의
    Ⅱ. 관리계속의무
    Ⅲ. 의무위반의 효과
    제 738 조 [준용규정]
    Ⅰ. 의의
    Ⅱ. 보고의무
    Ⅲ.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Ⅳ. 금전소비의 책임
    제 739 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제 740 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Ⅰ. 의의
    Ⅱ.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의 내용
    [준사무관리]
    Ⅰ. 의의
    Ⅱ. 오신사무관리
    Ⅲ. 무단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총 설]
    Ⅰ. 부당이득의 의의
    Ⅱ. 부당이득의 기초
    Ⅲ. 부당이득의 법률적 성질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 관계
    제 741 조 [부당이득의 내용]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개관
    Ⅱ. 이익
    Ⅲ. 손실
    Ⅳ. 이익과 손실 사이 인과관계
    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Ⅵ. 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Ⅶ. 비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Ⅷ. 강제집행과 부당이득
    제 742 조 [비채변제]
    Ⅰ. 서론
    Ⅱ. 협의의 비채변제
    Ⅲ. 제742조의 적용범위
    제 743 조 [기한전의 변제]
    Ⅰ. 의의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Ⅲ. 증명책임
    제 744 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Ⅰ. 의의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Ⅲ. 증명책임
    제 745 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Ⅰ. 의의
    Ⅱ. 본조 적용요건
    Ⅲ. 증명책임
    제 746 조 [불법원인급여]
    Ⅰ. 서론
    Ⅱ.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Ⅲ.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Ⅳ. 본조의 적용범위
    Ⅴ. 본조 단서
    Ⅵ. 주장
    [부당이득의 효과]
    [총 설]
    Ⅰ. 서론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등
    Ⅲ. 반환의 대상으로서 이득의 개념
    제 747 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Ⅰ. 서설
    Ⅱ. 원물반환의 원칙
    Ⅲ. 가액반환
    Ⅳ. 악의
    제 748 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Ⅰ. 서설
    Ⅱ. 수익자의 선의
    Ⅲ.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Ⅳ.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 749 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Ⅰ. 개설
    Ⅱ. 본조 제1항
    Ⅲ. 본조 제2항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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