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4)][§655-§702](제4판)

주석 민법 [채권각칙(4)][§655-§702](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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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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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 8 절 고용
    [전 주]
    Ⅰ. 서
    Ⅱ. 고용과 노동법상의 근로관계
    Ⅲ. 고용의 성립
    Ⅳ. 고용의 효력
    Ⅴ. 고용의 종료
    제 655 조 [고용의 의의]
    Ⅰ. 고용계약의 성립
    Ⅱ. 고용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Ⅲ. 고용계약의 무효와 취소
    Ⅳ. 고용계약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들
    Ⅴ.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 656 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Ⅰ. 서
    Ⅱ. 보수
    Ⅲ. 지급시기
    Ⅳ. 노무제공이 중도에 중단된 경우
    Ⅴ. 보수의 수령권한
    Ⅵ. 보수(임금)청구권에 관한 특별보호 규정
    Ⅶ.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ii
    제 657 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사용자권리의 양도
    Ⅳ. 제3자에 의한 노무제공
    제 658 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Ⅰ. 서설
    Ⅱ. 민법 제658조의 내용
    Ⅲ. 노동법상의 관련문제
    제 659 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Ⅰ. 서
    Ⅱ. 해지의 통고
    Ⅲ.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예고
    제 660 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Ⅰ. 서
    Ⅱ. 민법 제660조의 내용
    Ⅲ. 외국의 입법례
    Ⅳ. 노동법상의 해고제한법리
    제 661 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Ⅰ. 서
    Ⅱ. 제661조의 내용과 해석
    Ⅲ. 외국의 입법례
    Ⅳ. 민법 제660조와 근로기준법 제26조
    Ⅴ. 부당해고의 구제
    제 662 조 [묵시의 갱신]
    Ⅰ. 서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2조의 해석
    제 663 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Ⅰ. 서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3조의 내용
    Ⅳ.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38조)
    제 9 절 도급
    [총 설]
    Ⅰ. 일반론
    Ⅱ. 관련 법률과 약관
    Ⅲ. 다른 계약과 구별
    Ⅳ.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Ⅴ.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위험부담
    iii
    제 664 조 [도급의 의의]
    Ⅰ. 총설
    Ⅱ. 도급계약의 개념요소
    Ⅲ. 수급인의 의무
    Ⅳ. 도급인의 의무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5 조 [보수의 지급시기]
    Ⅰ. 총설
    Ⅱ. 보수의 결정방법
    Ⅲ. 보수지급채무의 성립과 변제기
    Ⅳ. 증명책임과 보수지급거절권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6 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Ⅰ. 총설
    Ⅱ. 실효성
    Ⅲ. 요건 및 효과
    [전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체계상의 지위
    Ⅱ.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인 하자
    Ⅲ. 당사자 및 그 변경
    Ⅳ. 민법(특히 667조)에서의 하자의 분류
    제 667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Ⅱ. 하자보수청구권의 성립요건
    Ⅲ.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Ⅳ.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자보수와 무관한 손해배상)
    Ⅶ. 제536조의 준용(본조 3항)
    Ⅷ. [추록]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8 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Ⅱ. 해제권의 인정(본문)
    Ⅲ. 해제권의 배제(단서)
    제 669 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제한(본문)
    Ⅲ. 수급인의 악의묵비(단서)
    iv
    제 670 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칙
    Ⅲ. 특약에 의한 변경
    Ⅳ.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있어서의 담보물
    제 671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Ⅰ. 총설
    Ⅱ. 토지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본조 1항)
    Ⅲ. 목적물의 멸실, 훼손의 특례(본조 2항)
    제 672 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Ⅰ. 총설
    Ⅱ. 요건
    Ⅲ. 효과
    제 673 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Ⅱ. 요건 및 행사
    Ⅲ. 효과(손해배상의 내용)
    제 674 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Ⅰ. 총설
    Ⅱ.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Ⅲ.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9절의2 여행계약
    [총 설]
    Ⅰ. 여행계약 입법의 배경
    Ⅱ. 여행계약 입법의 기본방향
    Ⅲ. 입법상 신설여부가 문제된 그 밖의 쟁점
    제 674 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Ⅰ. 여행계약에서 용어 정리
    Ⅱ. 규정의 취지
    Ⅲ. 주요내용
    Ⅳ. 비교법적 검토
    v
    제 674 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의 논의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의 논의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 논의의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및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9 [강행규정]
    제 10 절 현상광고
    [총설]
    Ⅰ. 의의 및 연혁
    Ⅱ. 성질
    제 675 조 [현상광고의 의의]
    Ⅰ. 현상광고의 요건
    Ⅱ. 현상광고의 효과
    vi
    제 676 조 [보수수령권자]
    Ⅰ. 개설
    Ⅱ. 수인이 각각 공동행위를 완료한 경우의 보수청구권자
    Ⅲ.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 677 조 [광고부지의 행위]
    Ⅰ. 개관
    Ⅱ. 본조의 유추적용
    제 678 조 [우수현상광고]
    Ⅰ. 의의 및 성질
    Ⅱ. 성립요건
    Ⅲ. 효과
    제 679 조 [현상광고의 철회]
    Ⅰ. 철회의 근거
    Ⅱ. 현상광고의 철회
    Ⅲ. 철회의 효과
    제 11 절 위임
    제 680 조 [위임의 의의]
    Ⅰ. 개 설
    Ⅱ. 위임계약의 법률적 성질
    Ⅲ. 위임사무
    Ⅳ. 대리와의 관계
    제 681 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Ⅰ. 서설
    Ⅱ.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Ⅲ. 위임의 본지
    Ⅳ. 자신복무의 원칙
    Ⅴ. 지시가 있는 경우
    Ⅵ. 충실의무
    Ⅶ.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사례
    제 682 조 [복임권의 제한]
    Ⅰ. 입법이유
    Ⅱ. 내용
    제 683 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Ⅰ. 입법이유
    Ⅱ. 보고의무의 발생요건
    Ⅲ. 보고의무의 내용
    Ⅳ. 보고의무해태의 효과
    제 684 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Ⅰ. 입법이유
    Ⅱ. 인도의무의 내용
    vii
    제 685 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Ⅰ. 입법취지
    Ⅱ. 책임발생의 요건
    Ⅲ. 책임의 내용
    제 686 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Ⅰ. 위임무상의 원칙
    Ⅱ.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보수의 내용
    Ⅳ. 보수지급시기
    Ⅴ. 보수청구권의 실현
    Ⅵ. 위임의 중도종료와 비율보수
    제 687 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Ⅰ. 입법이유
    Ⅱ. 비용선급청구권의 내용
    제 688 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Ⅰ. 입법이유
    Ⅱ. 위임인의 비용상환의무
    Ⅲ. 위임인의 대변제의무
    Ⅳ. 위임인의 손해배상의무
    Ⅴ. 수인의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있는 경우의 책임
    제 689 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Ⅰ. 입법이유
    Ⅱ. 본조 제1항 적용상의 문제점
    Ⅲ.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
    Ⅳ. 해지의 효과
    제 690 조 [사망
    Ⅰ. 위임의 종료원인 일반
    Ⅱ. 당사자 일방의 사망
    Ⅲ. 당사자 일방의 파산
    Ⅳ. 수임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 691 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Ⅰ. 의의
    Ⅱ. 요건
    Ⅲ. 긴급처리의무
    제 692 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Ⅰ. 의의
    Ⅱ. 종료사유
    Ⅲ. 효력발생요건
    Ⅳ. 효과
    viii
    제 12 절 임치
    [총 설]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다른 계약과의 구별
    Ⅳ. 특수한 임치
    Ⅴ. 공법적 임치관계
    제 693 조 [임치의 의의]
    Ⅰ. 계약의 성립
    Ⅱ. 계약의 효과
    제 694 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Ⅰ. 입법취지
    Ⅱ. 임치물의 사용
    제 695 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Ⅰ. 의의
    Ⅱ. 주의의 정도
    Ⅲ. 개별 임치관계
    Ⅳ. 손해배상책임 등
    Ⅴ. 채권자지체
    Ⅵ. 입증 및 면책
    제 696 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Ⅰ. 의의
    Ⅱ. 통지의무
    제 697 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Ⅰ. 의의
    Ⅱ. 손해배상의 요건
    Ⅲ. 입증부담
    Ⅳ. 손해배상
    Ⅴ. 그 밖의 사항
    제 698 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Ⅲ. 임치인의 해지권
    Ⅳ. 해지의 효과
    제 699 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Ⅱ. 임치인의 해지권
    Ⅲ. 수치인의 해지권
    Ⅳ. 해지의 효과
    Ⅴ. 공법적 임치관계의 종료
    제 700 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Ⅰ. 의의
    Ⅱ. 반환장소
    Ⅲ. 반환장소의 변경
    Ⅳ. 당사자의 특약
    Ⅴ. 위반의 효과
    Ⅵ. 그 밖의 사항
    ix
    제 701 조 [준용규정]
    Ⅰ. 의의
    Ⅱ. 준용 내용
    제 702 조 [소비임치]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요건과 효과
    [예금계약]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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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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