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3)][§569-§654](제4판)

주석 민법 [채권각칙(3)][§569-§654](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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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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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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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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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 3 절 매매
    제 2 관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 569 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매도인의 권리취득
    제 570 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Ⅳ.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Ⅴ. 착오
    제 571 조 [동전 -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제도적 취지
    Ⅱ. 매도인의 해제권의 행사요건
    Ⅲ. 해제의 효력
    제 572 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3 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제 574 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목적물의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Ⅲ. 목적물의 원시적 일부멸실로 인한 담보책임
    제 575 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담보책임의 내용
    Ⅳ. 2004년 민법개정안
    제 576 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7 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8 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9 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변제자력이 담보되는 시기의 추정
    Ⅲ.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제 580 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 581 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Ⅲ.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 582 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하자담보책임에서의 권리행사기간
    Ⅲ. 상사매매의 특칙
    제 583 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의 적용범위
    Ⅲ. 본조의 동시이행관계의 구체적 내용
    제 584 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담보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의 제한
    제 585 조 [동일기한의 추정]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제 586 조 [대금지급장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일반원칙
    제 587 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과실수취권의 귀속
    Ⅲ. 목적물의 관리
    Ⅳ. 매매대금의 이자지급
    제 588 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대금지급거절권의 행사요건
    Ⅲ. 대금지급거절권 행사의 효과 249
    제 589 조 [대금공탁청구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에 의한 공탁의 법률관계
    제3관 환매
    [총설]
    Ⅰ. 환매의 의의와 기능
    Ⅱ. 환매 및 환매권의 법적 성질
    Ⅲ. 환매의 비교법적 고찰
    Ⅳ. 환매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Ⅵ. 법정환매
    Ⅶ. 환매약정(還賣約定)
    제 590 조 [환매의 의의]
    Ⅰ. 서
    Ⅱ. 환매특약
    Ⅲ. 환매대금
    제 591 조 [환매기간]
    Ⅰ. 서
    Ⅱ. 환매기간의 단축
    Ⅲ. 보충규정성
    Ⅳ. 제척기간
    Ⅴ. 환매기간의 기산점
    Ⅵ. 부동산, 동산 이외의 재산권의 환매기간
    제 592 조 [환매등기]
    Ⅰ. 의의
    Ⅱ. 환매등기의 효력
    Ⅲ. 환매등기절차
    제 593 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Ⅰ. 의의
    Ⅱ. 채권자와 매수인을 위한 특칙
    제 594 조 [환매의 실행]
    Ⅰ. 의의
    Ⅱ. 환매권의 행사방법
    Ⅲ. 환매의 효과
    Ⅳ. 환매권의 소멸
    제 595 조 [공유지분의 환매]
    Ⅰ. 입법취지
    Ⅱ. 공유물의 분할과 공유지분의 환매
    Ⅲ. 통지의무와 대항불능(본조 단서)
    Ⅳ. 여론(구분소유적 공유와 환매)
    [매매의 특수유형]
    Ⅰ. 총설
    Ⅱ. 시험매매
    Ⅲ. 견본매매
    Ⅳ. 교환유보부 매매
    Ⅴ. 선매
    [소비자계약상 특수판매방식: 총설]
    Ⅰ. 소비자법의 등장
    Ⅱ. 소비자계약법의 의의와 주요 제도
    [소비자계약상 특수판매방식:소비자계약과 관련된 일반 사법적 규정내용]
    Ⅰ.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자와 소비자
    Ⅱ. 정보제공의무
    Ⅲ. 소비자계약의 해소
    Ⅳ. 금융할부계약과 항변권 관철
    [소유권유보부매매]
    Ⅰ. 총설
    Ⅱ. 소유권유보에 관한 합의
    Ⅲ. 소유권유보의 법적 성질
    Ⅲ.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효력
    Ⅳ. 동산
    제 4 절 교환
    [전론]
    Ⅰ. 서
    제 596 조 [교환의 의의]
    Ⅰ. 교환의 요소
    Ⅱ. 교환의 효과
    제 597 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Ⅰ. 입법취지
    Ⅱ. 하자담보책임
    제 5 절 소비대차
    [총설]
    Ⅰ. 소비대차의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규율개관
    Ⅳ. 소비대차 제도의 사회적 작용
    제 598 조 [소비대차의 의의]
    Ⅰ. 성립요건
    Ⅱ. 효력
    제 599 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Ⅰ. 본조의 취지
    Ⅱ. 적용 요건
    Ⅲ. 효과
    제 600 조 [이자계산의 시기]
    Ⅰ. 취지
    Ⅱ. 임의규정
    Ⅲ. 이자계산의 시기
    제 601 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Ⅰ. 본조의 취지
    Ⅱ. 해제
    Ⅲ. 해제의 효과
    제 602 조 [대주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취지
    Ⅱ. 대주의 담보책임
    제 603 조 [반환시기]
    Ⅰ. 본조의 취지
    Ⅱ. 반환시기
    제 604 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Ⅰ. 본조의 취지
    Ⅱ. 반환불능인 경우의 시가반환
    제 605 조 [준소비대차]
    Ⅰ. 본조의 취지
    Ⅱ.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Ⅲ. 준소비대차의 효과
    제 606 조 [대물대차]
    Ⅰ. 본조의 취지
    Ⅱ. 대물대차의 성립과 차용액 결정 시기
    제 607 조 [대물반환의 예약]
    Ⅰ. 본조의 취지
    Ⅱ. 대물변제의 예약
    Ⅲ. 본조 위반의 효과
    제 608 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Ⅰ. 본조의 취지
    Ⅱ. 본조 적용의 효과
    제 6 절 사용대차
    제 609 조 [사용대차의 의의]
    Ⅰ. 의의 및 사회적 작용
    Ⅱ. 법률적 성질
    Ⅲ. 성립요건
    Ⅳ. 대주의 목적물의 사용
    Ⅴ. 차주의 사용
    제 610 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Ⅰ. 차주의 사용수익권
    Ⅱ. 차주의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범위
    Ⅲ. 차주의 권한을 넘은 사용
    Ⅳ. 사용차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전대
    제 611 조 [비용의 부담]
    Ⅰ. 본조의 취지
    Ⅱ. 통상의 필요비
    Ⅲ. 유익비
    Ⅳ. 제척기간
    제 612 조 [준용규정]
    Ⅰ. 본조의 취지
    Ⅱ. 담보책임
    Ⅲ. 목적물 인도 전의 해제권
    제 613 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Ⅰ. 본조의 취지
    Ⅱ. 존속기간의 만료
    Ⅲ. 대주의 해지
    Ⅳ. 반환의 대상과 장소 등
    제 614 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Ⅰ. 본조의 취지
    Ⅱ. 차주의 사망
    Ⅲ. 차주의 파산
    제 615 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Ⅰ. 본조의 취지
    Ⅱ. 원상회복의무
    Ⅲ. 철거권
    제 616 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Ⅰ. 본조의 취지
    Ⅱ. 내용과 성질
    제 617 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Ⅰ. 본조의 취지
    Ⅱ. 본조의 적용을 받는 권리
    Ⅲ. 권리의 행사
    제 7 절 임대차
    [총설]
    Ⅰ. 서설
    Ⅱ. 부동산임대차의 특수성
    Ⅲ. 우리법의 연혁 및 특징
    Ⅳ. 개정논의
    Ⅴ. 외국의 임대차법
    [ 각론 ]
    제 618 조 [임대차의 의의]
    Ⅰ.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임대차계약의 요소
    Ⅳ. 임대차의 법률관계
    Ⅴ. 임차권으로서의 전세(채권적 전세)와의 구별
    제 619 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20 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임대차의 효력]
    제 621 조 [임대차의 등기]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V. 개정 논의
    제 622 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개정 논의
    제 623 조 [임대인의 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구체적 내용
    제 624 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제 625 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제 626 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Ⅳ. 본조의 적용요건과 행사
    V. 효과
    Ⅵ. 특약의 적용 여부
    Ⅶ. 개정 논의
    제 627 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차임감액청구권의 요건
    Ⅳ. 효과
    V. 강행규정
    제 628 조 [차임증감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Ⅶ. 개정 논의
    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과 법률관계
    Ⅳ. 임의규정
    제 630 조 [전대의 효과]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Ⅲ.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Ⅳ.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제 631 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32 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33 조 [차임지급의 시기]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차임지급시기
    Ⅳ. 임의규정
    제 634 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통지의무의 요건
    Ⅳ.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Ⅴ. 임의규정
    [임대차의 종료]
    제 635 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개정논의
    제 636 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Ⅴ. 임의규정
    Ⅵ. 개정 논의
    제 637 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비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 638 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강행규정
    V.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39 조 [묵시의 갱신]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비교: 특별법상의 묵시의 갱신
    Ⅶ. 개정 논의
    제 640 조 [차임연체와 해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Ⅴ. 강행규정
    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법 653조)
    제 641 조 [동전]
    제 642 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43 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Ⅴ. 특별법의 규정
    Ⅵ. 강행규정
    제 644 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강행규정
    제 645 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준용내용
    Ⅲ. 강행규정
    제 646 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7 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강행규정
    V.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8 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9 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50 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51 조 삭제 <2016년 1월 6일>
    제 651 조 [임대차존속기간]
    Ⅰ. 본조의 입법 취지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내용
    Ⅳ. 강행규정
    V. 개정 논의
    [민법 제651조에 대한 위헌결정]
    Ⅰ. 구 민법 제651조의 문제점
    Ⅱ.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결론
    제 652 조 [강행규정]
    제 653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54 조 [준용규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임차인의 사용, 수익의 범위와 효과
    Ⅲ.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Ⅳ.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
    Ⅴ. 손해배상, 비용청구권의 기간
    [보증금]
    Ⅰ. 개관
    Ⅱ.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Ⅲ. 보증금 수수의 법률관계
    Ⅳ.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 법률관계
    V. 보증금 우선특권
    Ⅵ. 2004년 민법 개정위원회의 보증금 입법 논의
    [권리금]
    Ⅰ. 개관
    Ⅱ. 권리금의 의의와 계약
    Ⅲ. 법률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총설]
    제 1 조 [목적]
    Ⅰ. 입법목적을 고려한 해석론
    제 2 조 [적용 범위]
    Ⅰ. 주거용 건물의 의의
    Ⅱ.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Ⅲ. 겸용건물
    Ⅳ.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Ⅴ.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제 3 조 [대항력 등]
    Ⅰ. 개관
    Ⅲ. 다른 권리와의 관계
    Ⅳ. 대항력의 내용
    Ⅴ. 매도인의 담보책임
    Ⅵ. 동시이행
    Ⅶ.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 3 조의2 [보증금의 회수]
    Ⅰ. 우선변제권의 요건
    Ⅱ. 우선변제권의 내용
    Ⅲ. 이해관계인의 구제
    Ⅳ.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시 법률관계
    Ⅴ.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제 3 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Ⅰ. 의의
    Ⅱ. 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Ⅳ.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
    Ⅴ. 비용상환 청구권
    제 3 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Ⅰ. 의의 및 요건, 효력
    Ⅱ. 절차
    제 3 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 3 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 4 조 [임대차기간 등]
    제 5 조
    제 6 조 [계약의 갱신]
    제 6 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 7 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7 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 8 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Ⅰ. 우선변제의 요건
    Ⅱ. 우선변제권의 내용
    Ⅲ. 임차주택의 인도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Ⅴ. 가장임차인과 사해행위 취소
    제 8 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제 9 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Ⅰ. 의의
    Ⅱ.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Ⅲ.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Ⅳ. 임차권 승계의 효과
    제 10 조 [강행규정]
    제 10 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 11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 12 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 13 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 14 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 15 조 [예산의 지원]
    제 16 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17 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 18 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 19 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 20 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 21 조 [조정의 신청 등]
    제 22 조 [조정절차]
    제 23 조 [처리기간]
    제 24 조 [조사 등]
    제 25 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 26 조 [조정의 성립]
    제 27 조 [집행력의 부여]
    제 28 조 [비밀유지의무]
    제 29 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 30 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 31 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칙 <제3379호, 1981. 3. 5>
    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의미
    부칙 <제3682호, 1983. 12. 30>
    Ⅰ. 소액보증금의 보호
    부칙 <제4188호, 1989. 12. 30>
    Ⅰ. 소액보증금의 보호
    Ⅲ.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최우선변제권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칙 <제5641호,1999.1.21>
    부칙 <제6541호, 2001. 12. 29>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 1. 27>
    부칙 <제8583호, 2007. 8. 3>
    부칙 <제8923호, 2008. 3. 21>
    부칙 <제9653호, 2009. 5. 8>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 5. 17>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 4. 12>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 3. 23>
    부칙 <제12043호, 2013. 8. 13>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 2015. 1. 6>
    부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Ⅰ. ‘상가건물’의 임대차
    제 3 조 [대항력 등]
    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Ⅱ. 대항력의 내용
    제 4 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Ⅰ.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제 5 조 [보증금의 회수]
    제 6 조 [임차권등기명령]
    제 7 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 8 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 9 조 [임대차기간 등]
    제 10 조 [계약갱신 요구 등]
    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Ⅱ.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Ⅲ. 묵시의 갱신
    제 10 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 10 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Ⅰ. 권리금의 정의
    Ⅱ. 권리금계약의 정의
    제 10 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취지
    Ⅱ.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해금지의무
    Ⅲ.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Ⅳ.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Ⅴ.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제 10 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 10 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 10 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 10 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 11 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12 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 13 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 14 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 15 조 [강행규정]
    제 16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 17 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 18 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 19 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부칙 <제6542호, 2001. 12. 29>
    부칙 <제6718호, 2002. 8. 26>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 1. 27>
    부칙 <제9361호, 2009. 1. 30>
    부칙 <제9649호, 2009. 5. 8>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 5. 17>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 2013. 6. 7>
    부칙 <제12042호, 2013. 8. 13>
    부칙 <제13284호, 2015. 5. 13>
    ■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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