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2)][§543-§568](제4판)

주석 민법 [채권각칙(2)][§543-§568](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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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총 설]
    Ⅰ. 해제
    Ⅱ. 해제
    Ⅲ. 해지의 인정여부와 해제
    Ⅳ. 해제
    Ⅴ. 해제
    제 543 조 [해지, 해제권]
    Ⅰ. 총설
    Ⅱ. 해제
    Ⅲ. 해제권
    제 544 조 [이행지체와 해제]
    Ⅰ. 총설
    Ⅱ.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Ⅲ.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제 545 조 [정기행위와 해제]
    Ⅰ. 총설
    Ⅱ. 정기행위의 의의 : 계약에서의 정기행위
    Ⅲ.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Ⅳ.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와 해제
    Ⅴ. 합동행위와 단독행위에서의 정기행위의 문제
    Ⅵ. 상인간의 상사매매의 특칙
    제 546 조 [이행불능과 해제]
    Ⅰ. 총설
    Ⅱ.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Ⅲ.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시기
    Ⅳ. 기타 : 일부불능과 일부해제
    제 547 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Ⅰ. 총설
    Ⅱ.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제
    Ⅲ. 수 개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제
    Ⅳ. 해제
    제 548 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Ⅰ. 총설 : 해제의 효과 일반
    Ⅱ.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해제의 효과
    제 549 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Ⅰ. 총설
    Ⅱ. 제536조의 준용
    제 550 조 [해지의 효과]
    Ⅰ. 총설
    Ⅱ. 계약의 장래의 소멸(비소급적 소멸)
    Ⅲ. 손해배상의무
    제 551 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Ⅰ. 총설
    Ⅱ.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Ⅲ. 그 밖의 사유에 의한 해제
    제 552 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Ⅰ. 총설
    Ⅱ. 해제권행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최고권
    Ⅲ. 기타 해제권의 소멸원인
    Ⅳ. 여론: 해제권자 또는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의 최고권의 행사방법
    제 553 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Ⅰ. 총설
    Ⅱ. 해제권소멸의 요건
    [계약각론]
    [서 설]
    Ⅰ. 서설
    Ⅱ. 전형계약
    Ⅲ. 혼합계약
    제 2 절 증여
    [총설]
    Ⅰ. 증여제도의 개관
    Ⅱ. 증여의 연혁
    Ⅲ. 증여의 민법전상의 지위
    제 554 조 [증여의 의의]
    Ⅰ. 증여의 의의
    Ⅱ. 증여계약의 법적 성질
    Ⅲ. 증여의 효력
    제 555 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Ⅰ. 서설
    Ⅱ. 서면에 의한 증여
    Ⅲ.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Ⅰ. 서설
    Ⅱ. 해제권의 발생요건과 그 행사
    Ⅲ. 해제효과의 제한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변경과 증여의 해제]
    Ⅰ. 서설
    Ⅱ. 해제권의 발생요건
    Ⅲ. 해제효과의 제한
    제 558 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Ⅰ. 서설
    Ⅱ. ‘이행한 부분’의 의미
    Ⅲ. 해제의 제한
    제 559 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Ⅰ. 서설
    Ⅱ. 증여자의 담보책임
    Ⅲ. 부담부증여
    제 560 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Ⅰ. 정기증여의 의의
    Ⅱ. 정기증여에 관한 입법례
    Ⅲ. 정기증여의 효력
    제 561 조 [부담부증여]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부담부증여의 성립요건
    Ⅳ. 부담부증여의 효력
    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 562 조 [사인증여]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준용범위와 그 문제점
    제 3 절 매매
    제 1 관 총칙
    [총 설]
    Ⅰ. 매매의 의의
    Ⅱ. 매매의 사회적 작용
    Ⅲ. 매매의 유형
    제 563 조 [매매의 의의]
    Ⅰ. 매매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매매의 성립요건
    제 564 조 [매매의 일방예약]
    Ⅰ. 예약 일반
    Ⅱ. 매매의 일방예약
    제 565 조 [해약금]
    I. 계약금 일반
    Ⅱ. 해약계약금
    제 566 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Ⅰ. 본조의 의의
    Ⅱ. 입법례
    Ⅲ. 매매계약비용 부담
    제 567 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Ⅰ. 본조의 의의
    Ⅱ. 매매계약 규정의 준용범위
    제 2 관 매매의 효력
    제 568 조 [매매의 효력]
    Ⅰ. 서 설
    Ⅱ.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Ⅲ.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Ⅳ.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Ⅴ. 과실의 귀속
    [매도인의 담보책임]
    [총 설]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분류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제도의 연혁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Ⅳ. 담보책임의 본질
    ■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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