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각칙(1)][§527-§542](제4판)

주석 민법 [채권각칙(1)][§527-§542](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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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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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계약총론]
    [서 설]
    Ⅰ. 계약 관련 민법 조문의 배치
    Ⅱ. 계약의 의미
    Ⅲ. 계약법의 역사
    Ⅳ. 계약의 분류
    [계약의 자유와 한계]
    Ⅰ. 계약자유 원칙 등장의 배경과 재평가
    Ⅱ. 계약자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Ⅲ. 계약자유원칙의 실정법적 표현
    Ⅳ. 계약자유의 한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총 설]
    Ⅰ.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
    Ⅱ.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Ⅲ. 약관의 본질
    Ⅳ. 약관규제법의 민법전에의 수용 여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Ⅰ. 양 당사자의 지위의 불평등성
    Ⅱ.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Ⅲ. 소비자보호와 국민생활의 향상
    제 2 조 [정의]
    Ⅰ. 약관의 정의
    Ⅱ. 약관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
    제 3 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Ⅰ. 약관의 편입과 명시
    Ⅱ. 판례의 동향
    Ⅲ. 약관의 작성단계에서 사업자의 의무(제1항)
    Ⅳ. 명시
    Ⅵ. 명시
    Ⅶ. 명시
    제 4 조 [개별 약정의 우선]
    Ⅰ. 규정의 의의
    Ⅲ.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성질
    Ⅳ.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요건
    Ⅴ. 서면규정의 문제
    Ⅵ.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제 5 조 [약관의 해석]
    Ⅰ. 해석의 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전문)
    Ⅱ. 객관적
    Ⅲ.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제2항)
    Ⅳ. 축소해석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
    제 2 장 불공정약관조항
    [총 설]
    Ⅰ. 불공정약관의 규제와 사적자치의 원칙
    Ⅱ. 내용통제에 관한 판례이론
    제 6 조 [일반원칙]
    Ⅰ. 불공정 판단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Ⅱ. 불공정 추정조항
    제 7 조 [면책조항의 금지]
    Ⅰ. 면책조항의 기초법리
    Ⅱ. 제7조의 해석론 및 판례의 분석
    제 8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약관조항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의 주요 쟁점
    제 9 조 [계약의 해제
    Ⅰ. 총설
    Ⅱ. 해제의 요건(제1호, 제2호, 제3호)
    Ⅲ. 해제의 효과(제4호, 제5호)
    Ⅳ. 계속적 계약과 해지권(제6호)
    제 10 조 [채무의 이행]
    제 11 조 [고객의 권익 보호]
    제 12 조 [의사표시의 의제]
    Ⅰ. 의사표시의 의제(제1호)
    Ⅱ. 고객의 의사표시의 제한(제2호)
    Ⅲ. 의사표시의 수령(제3호)
    Ⅳ. 의사표시의 기한 설정(제4호)
    제 13 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 14 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Ⅰ. 절차적 정의의 확보
    Ⅲ. 재판관할 합의조항
    제 15 조 [적용의 제한]
    제 16 조 [일부 무효의 특칙]
    Ⅰ. 나머지 부분의 유효
    Ⅲ. 무효부분의 보충
    제 3 장 약관의 규제
    [총 설]
    제 17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 17 조의2 [시정 조치]
    Ⅰ. 시정조치 일반
    Ⅱ. 시정권고(제1항)
    Ⅲ. 시정명령(제2항)
    Ⅳ. 다른 사업자에게 권고(제3항)
    제 18 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Ⅰ. 시정요청
    Ⅱ.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제 19 조 [약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2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의
    Ⅱ. 악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3 [표준약관]
    Ⅰ. 표준약관의 의의
    Ⅱ. 표준약관의 심사청구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제4항)
    Ⅳ. 표준약관의 보급
    Ⅴ. 표준약관표지제도
    제 20 조 [조사]
    제 21 조 삭제
    제 22 조 [의견 진술]
    제 23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 4 장 분쟁의 조정 등
    제 5 장 보칙
    제 30 조 [적용 범위]
    제 30 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 31 조 [인가
    제 31 조의2 [자문위원]
    제 6 장 벌칙
    제 1 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Ⅰ. 합의와 계약의 해석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Ⅳ. 전자적 거래에서 계약성립 문제
    Ⅴ. 계약의 경쟁체결
    제 527 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Ⅰ. 의의
    Ⅱ. 인정근거
    Ⅲ.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Ⅳ. 구속력의 배제
    제 528 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
    Ⅱ.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효력
    Ⅲ. 연착통지의무
    제 529 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
    Ⅱ. 「상당한 기간」
    제 530 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 531 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Ⅰ. 문제점
    Ⅱ. 학설
    Ⅲ. 실제상 차이
    Ⅳ. 결어
    제 532 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Ⅰ. 의의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요건
    Ⅲ. 효과
    제 533 조 [교차청약]
    Ⅰ. 의의 및 인정근거
    Ⅱ. 요건
    Ⅲ. 계약의 성립시기
    제 534 조 [변경을 가한 승낙]
    Ⅰ. 의의 276
    Ⅱ. 관련문제 277
    Ⅲ. 입법론적 논의 277
    제 535 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민법 제535조
    Ⅱ. 예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론과 그 배경
    Ⅲ. 독일의 계약체결상 과실론의 전개와 그 원인
    Ⅳ. 우리 민법
    Ⅴ. 민법 제535조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Ⅵ. 그 밖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제2관 계약의 효력
    [총설]
    Ⅰ. 계약 구속력의 이론적 근거
    Ⅱ. 계약 교섭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
    제 536 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성립요건
    Ⅳ. 행사의 시기와 방법
    Ⅴ. 행사의 제한
    Ⅵ. 효력
    Ⅶ. 유사제도와의 비교
    [위험부담 총설]
    Ⅰ. 서론
    Ⅱ. 위험 및 위험부담의 개념
    Ⅲ. 위험부담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견연성(牽連性)
    Ⅳ. 위험배분의 기준
    제 537 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위험이전
    Ⅴ. 청산관계에서의 위험부담
    제 538 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귀책사유의 경합
    제 539 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Ⅳ.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제 540 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제 541 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 542 조 [채무자의 항변권]
    [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수반하는 계약 ]
    Ⅰ. 계약책임의 확대와 계약의 제3자 보호효
    Ⅱ. 보호의무의 제3자효
    Ⅲ. 책임제한의 제3자효
    Ⅳ. 국내에서의 논의
    ■ 부 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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