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2016

사법연감2016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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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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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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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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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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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15년 사법부 주요활동

    I.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1. 사실심 충실화
    2. 상고심 개선
    3. 민사 전자소송의 전면적 실시
    4. 등기제도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선

    II.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1.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
    2.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3. 법관 연수제도 개선
    4. 재판연구원 선발 및 운용

    III.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1.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행사
    2.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3. 「법정녹음을 통한 조서 대체」 전면 실시
    4.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시스템 구축
    5. 상고심 심리진행 상황 정보 공개
    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즉시 공개
    7. 법원견학,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에 의한
    소통 강화
    8.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9. SNS 등에 의한 온라인 소통 강화

    IV.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1.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
    3. 가정법원 확대 설치 및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V.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

    1. 미래지향적 법원 문화 정착
    2. 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
    3. IP 허브코트 추진
    4. 외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및 한국 사법제도 전파

    VI.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1. 양형기준의 마련
    2. 양형위원회 회의 등 개최
    3.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5. 향후 계획

    제 1 장 법 원

    제1절 연 혁
    제2절 조 직
    제1항 법원의 설치
    제2항 법원의 구성
    1.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성
    2. 인적 구성
    제3절 법원의 권한
    제1항 심판과 기타 업무에 관한 권한
    제2항 명령·규칙·처분의 심사권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제4항 규칙제정권
    제4절 법원기 및 휘장
    제1항 법원기
    제2항 휘 장

    제 2 장 재 판


    제1절 재판기관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및 지원
    5. 가정법원 및 지원
    6. 행정법원
    7. 시·군법원
    8. 전문재판부의 운영
    제2절 관 할
    제1항 사물관할
    제2항 심급관할
    제3항 토지관할
    제3절 관장사건
    제4절 재판의 운용
    제1항 사건의 접수
    1. 접수담당자
    2. 접수창구
    3. 접수절차
    제2항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1. 법관의 사무분담
    2. 사건의 배당
    제3항 재판의 심리
    1. 사건의 처리과정
    2. 재판의 공개
    3. 구술심리 강화를 위한 노력
    4.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5. 1심 집중 추진
    6. 대법원에서의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
    실시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제4항 재판의 합의
    1. 합의체의 구성
    2. 합의체 구성원의 권한
    3. 합의의 방법
    제5항 법 정
    1. 법정의 설치
    2. 법정의 구조
    3. 법 복
    4. 법정질서
    5. 법원경위
    6. 법원보안관리대
    제6항 조 정
    1. 민사조정
    2. 가사조정
    3. 노동전문조정
    4. 조정위원
    제7항 재판연구관·재판연구원·조사관 및
    기술심리관
    1. 재판연구관
    2. 재판연구원
    3. 조사관
    4. 기술심리관

    제 3 장 사법행정제도

    제1절 대법원
    제1항 대법원장
    제2항 대법관회의
    1. 설 치
    2. 조 직
    3. 의결사항
    4. 운영방법
    제3항 대법원장비서실 등
    제4항 각종 위원회
    1. 법관징계위원회
    2. 판례심사위원회
    3.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
    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5. 법관인사위원회
    6. 양형위원회
    7. 사법참여기획단
    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10. 법원 감사위원회
    제2절 법원행정처
    제1항 조 직
    제2항 관장사무
    1. 인 사
    2. 예산·회계
    3. 법원통계
    4. 기록과 부책의 보존
    5. 등 기
    6. 가족관계등록
    7. 후견등기
    8. 공 탁
    9. 공증사무
    10. 집행관
    11. 법무사
    제3항 사법업무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1. 개 요
    2. 연 혁
    3. 운영실태
    4. 향후 계획
    제4항 사법정책 연구 및 주요행사
    1. 사법정책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2. 국제사법교류 및 사법공조
    3. 전자소송의 확대시행
    4.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
    5. 주요행사
    제5항 각종 위원회
    1. 고등·보통징계위원회
    2. 소청심사위원회
    3. 법원행정처 공적심사위원회
    4. 중앙·보통고충심사위원회
    5. 제안심사위원회
    6.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7.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
    8. 대법원예산집행심의회
    9. 법원청사건축위원회
    10.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11.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12.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
    13.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14.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
    15.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16. 청원경찰징계위원회
    17.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18.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9. 대법원청사관리위원회
    20.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21.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22. 해외연수선발위원회
    23. 성희롱심의위원회
    24. 코트넷운영위원회
    25. 국선변호위원회
    26. 국제규범연구위원회
    27.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8. 성과급심사위원회
    29. 홈페이지평가위원회
    30. 홈페이지관리위원회
    31.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32.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33.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
    34. 예산결산심의위원회
    35. 회생·파산위원회
    36.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37.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38. 아이피허브코트(IP Hub Court) 추진위원회
    39.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40.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41. 기간제근로자등 운영위원회
    제3절 사법연수원
    제1항 설 치
    제2항 조 직
    제3항 관장사무
    1. 사법연수생의 수습
    2. 판사의 연수
    제4절 사법정책연구원
    제1항 설 치
    제2항 조 직
    제3항 관장사무
    1. 정책연구
    2. 교류 및 협력
    제5절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항 설 치
    제2항 조 직
    제3항 관장사무
    1. 교육의 계획 및 시행
    2. 교육방법
    3. 교육평가
    제6절 법원도서관
    제1항 설 치
    제2항 조 직
    제3항 운 영
    제4항 판례편찬
    1. 판례심사위원회의 구성
    2. 심사절차
    3. 기 타
    제7절 각급법원
    제1항 고등법원
    1. 조 직
    2. 관장사무
    3. 판사회의
    제2항 특허법원
    1. 조 직
    2. 관장사무
    3. 판사회의
    제3항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지원,가정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포함)
    1. 조 직
    2. 관장사무
    3. 판사회의
    4. 법원공무원단체

    제 4 장 사법행정운영

    제1절 대법원
    제1항 대법원장 연설
    1. 신년사
    2. 시무식사
    3.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 서세 50주기 추념식
    추념사
    4. 신임 법관 임명식 임명식사
    5.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6. KBS 미래 포럼 축사
    7.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
    8. 제23차 세계한인변호사대회 축사
    9. 전국법원장회의 훈시
    제2항 대법원장 접견 외국인사
    제3항 대법관회의
    제4항 전국법원장회의
    제5항 법관 및 직원의 해외파견
    제6항 감 사
    1. 법원의 감사
    2. 국정감사
    제7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


    제2절 법원행정처
    제1항 기구의 신설·폐지
    제2항 인 사
    1. 증원현황
    2. 인원현황
    3. 인사이동
    4. 포 상
    5. 보 수
    6. 각종 시험
    제3항 예산회계
    1. 일반회계
    2. 등기특별회계
    3. 국유재산관리기금
    제4항 사법관계법령, 대법원규칙·내규·예규
    제5항 제안제도 운영
    1. 개 요
    2. 현 황
    3. 제안요지
    제6항 사법업무전산화
    1. 2015년도 사법업무전산화 현황
    2. 전산장비 현황
    3. 사법 전산망 현황
    4.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외국법관 등 방문현황
    제7항 시설 및 중요장비
    1. 사법시설 조성
    2. 전국 법원·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
    3. 중요장비
    제8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제9항 대법원판결 보존
    제10항 가족관계등록
    1. 주요업무
    2. 가족관계등록
    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정리
    4. 집행관
    제11항 부동산등기
    1. 주요업무
    2. 법무사
    제12항 공탁·법인등기
    1. 주요업무
    제13항 홍 보
    1. 법원 및 사법정책 홍보
    2. 법원회보 및 법원공보 발간
    제14항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1. 민원처리
    2. 진정·청원
    3. 정보공개
    제15항 안전관리
    1. 비상대비업무
    2. 비상대비계획 수립
    3. 국가 중요시설 점검 수검
    4. 비상대비 교육·훈련
    5. 비상대비 자원·시설 관리
    6. 예비군 편성 및 관리, 교육훈련
    7.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교육훈련
    제16항 보안관리대
    1. 법정보안 장비(X-ray 소형화물투시기) 설치
    2. 청사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 설치
    3. 전국 법원 보안 컨설팅 실시 및 후속조치를
    위한 TFT구성
    4. 사법부 응급처치 능력 배양
    5. 2015년도 전국 법원 보안책임담당관 워크숍 실시
    제17항 각종 회의
    제18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
    제3절 사법연수원
    제1항 사법연수생의 수습 및 법관의 연수 등
    제2항 자료집 발간 현황
    제3항 기 타
    제4절 사법정책연구원
    제1항 정책연구
    제2항 교류 및 협력
    제3항 주요연구성과
    1. 연구 수행시스템 확립
    2. 연구실적
    제5절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항 법원직원 및 집행관 교육 현황
    제2항 기 타
    제6절 법원도서관
    제1항 법원사전시실 운영 및 법원사 자료의 수집·관리
    1. 법원사자료 활용(전시 등)
    2.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
    제2항 종합법률정보제공센터 및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제3항 도서현황
    제4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제5항 기 타
    제7절 각급법원
    제1항 고등법원·특허법원
    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명·승진·퇴직 현황
    2. 각종시험 실시 현황
    3. 감사 현황
    4. 표창 현황
    5. 재판문서 등의 보존 현황
    제2항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명·승진·퇴직 현황
    2. 각종시험 실시 현황
    3. 감사 현황
    4. 표창 현황
    5. 각종자료 발간 현황
    6. 재판문서 등의 보존 현황
    7. 각종 등기부 및 신청서 보존 현황


    제 5 장 통 계

    일러두기
    세목차
    제1절 사건의 개황
    제1항 총 설
    제2항 민사사건
    제3항 가사사건
    제4항 행정사건
    제5항 특허사건
    제6항 선거사건
    제7항 형사사건
    제8항 소년보호사건
    제9항 가정보호사건
    제10항 비송사건
    제11항 감치·과태료사건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제1항 전체사건
    제2항 민사소송
    제3항 가사사건
    제4항 행정소송
    제5항 특허·선거소송
    제6항 형사소송
    제7항 소년보호
    제8항 가정보호
    제9항 기 타
    제3절 사건의 현황(세별표)
    제1항 민사소송
    제2항 가사소송
    제3항 행정소송
    제4항 특허·선거소송
    제5항 형사소송
    제6항 인신보호
    제7항 소년보호
    제8항 가정보호
    제9항 성매매관련보호
    제10항 시·군법원
    제11항 등 기
    제12항 가족관계등록
    제13항 공 탁
    제14항 기 타

    부 록
    법원기구표
    전국 법원 관할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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