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7호

사법 37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6-09-13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8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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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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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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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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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보험법의 제 문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 김 은 경""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 맹 수 석
    ○재해사망특약상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 박 웅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 유 주 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장 덕 조

    ▣ 연구논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 화
    ○회사법이론의 진화와 미래??미국 회사법학의 최근 동향 - 김 화 진
    ○독일 연방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배분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그 수용방안의 모색 - 오 윤 식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미국 보통법을 중심으로 - 이 지 민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최 준 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부 - 황 남 석

    ▣ 판례해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 김 희 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자살면책·부책조항의 해석 - 이 원 석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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