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6호

사법 36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4-06-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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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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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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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형사재판의 제 문제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강 동 욱
    ○디지털 미란다 원칙-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조 성 훈

    ▣ 연구논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 대한 평석·····권 재 열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김 형 석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나 청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남 대 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침해판단에서의 해석기준·····손 천 우
    ○소송상 상계 재항변 불허 판결로 살펴본 상계충당, 소송외 상계의 해석론·····송 영 복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보충성원칙과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중심으로·····정 호 경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조 영 선


    ▣ 판례해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고 제 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방 웅 환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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