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7호

사법 17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1-09-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등록된 책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등록된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출판사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목 차
    ▣ 소특집:인터넷 관련 법률문제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인터넷 웹페이지에서의 광고의 삽입ㆍ차단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특허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발명의 성립성과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 영업방법관련발명의특허대상여부판단의궁극적기준을모색하며
    ▣ 연구논문
    ○저작재산권침해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 판례해설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시기별 사법심사 기
    준법령과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알림

    한줄서평

    • 10
    • 8
    • 6
    • 4
    • 2

    (한글 40자이내)
    리뷰쓰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