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5호

사법 15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1-03-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8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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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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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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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노동법 관련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
    ○포괄임금제의 재조명
    ▣ 연구논문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과 관련한 논의
    ○범죄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연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 판례해설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성격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
    ○팝업(Pop-up)광고 행위의 규제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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