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4호

사법 14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0-12-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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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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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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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친족상속의 제 문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혼인의 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연구논문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 판례해설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 부록
    ○?사법?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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