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3호

사법 13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0-09-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1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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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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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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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형사소송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여하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 연구논문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특허의 소급적 무효와 가지불 실시료의 부당이득반환 허부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 판례해설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성립 여부 및 상계의 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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