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2호

사법 12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0-06-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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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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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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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국경조치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공정거래법 - 특허침해소송을 중심으로
    ○상표의 희석화 방지와 상표보호체계
    ▣ 연구논문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 판례평석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ㆍ무효
    ▣ 판례해설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공소장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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