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1호

사법 11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0-03-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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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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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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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조세
    ○조세관련 법률의 헌법적 심사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에 있어서의 입법정책의 문제점
    ▣ 연구논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시사점
    ▣ 판례해설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에서의 제한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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