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0호

사법 10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09-12-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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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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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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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가사ㆍ소년재판의 제 문제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 연구논문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헌법재판의 한계
    ▣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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