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8호

사법 8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09-06-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60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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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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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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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 : 프라이버시의 보호
    o수사과정에서의 범죄보도와프라이버시 보호
    o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연 구 논 문
    o우리나 라양형기 준설정의 주요 쟁점과과제
    ▣ 실 무 연 구
    o 신탁과 등기의 연구
    ▣ 판레해설
    o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o금응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확정 방법
    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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