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7호

사법 7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09-03-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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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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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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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 소특집 :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
    ○군사법제도와 헌법개정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사법부의 물적 독립 - 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 연구논문
    ○금융리스물건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평석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에 있어서 원시취득자의 확정
    ▣ 판례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
    위의 종기
    ○금전대여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인의 금전대여행위와 상행위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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