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4호

사법 4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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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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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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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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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특집 : 도산법에 관한 제 문제
    ▣ 연구논문
    ○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와 향후과제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부인소송의 연구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회생회사 M&A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 판례평석
    ○도산조항의 효력
    ○명세서의 요건변경이 있는 보정 후 특허된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의
    소급효

    ▣ 최신 판례 소개
    민 사 편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분식회계를 이
    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DRP)의
    법적 성격과 효력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민사소송의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방법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로서 임직원 신분의 보유시기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형 사 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특별ㆍ지적재산권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재건축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신탁재산취득의 취득세 과세
    여부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보상금감액청구소송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공탁시기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보충성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
    지 여부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병합) 판결)
    ○담배일반소매인지정처분에 대한 기존 일반소매인의 원고적격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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