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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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발전재단 |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5-02-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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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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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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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에게 원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위법한 강제연행, 이제 그만!

긴급조치로 인한 억울한 처벌, 보상받을 길은?

부인을 강간한 죄를 아십니까?

내 아이를 외국으로 납치한 죄로 처벌받을까?

파생금융상품 ‘KIKO’를 판매한 은행의 책임은?

새만금 토지전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될까?

모두가 간과했던 임금구조의 근본문제 -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 항목에 장래의 퇴직급여도 포함될까?


제 2 부


채팅방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면 명예훼손일까?

성매매, 청소년이 먼저 원하고 접근했다면?

농구경기 중 부러진 이, 배상해야 할까?

싸이월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교통사고의 처리를 부탁해, 그래도 뺑소니라고?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출업자에게 내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다면?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

의식 없는 운전자, 올바른 음주측정 방법은?

산후조리원의 진실을 말하다

온라인 상거래의 명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부양의무 vs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추행죄가 아니다? Oh No!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성관계도 뇌물에 해당할까?

?근로자’ 개념의 유동성 - 캐디는 근로자일까?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발언, 모욕죄가 될까?

예방접종과 장애보상금, 그 상관관계는?

환자가 원하여 수혈 없이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는 처벌받을까?

초과베팅에 대한 강원랜드의 묵인, 불법일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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