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4호

사법 34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5-12-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8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등록된 책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등록된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출판사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목 차

    ▣ 소특집: 노동법에 관한 연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강 성 태
    ○단체협약 해지통고의 법적 쟁점 노 상 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연구 박 지 순

    ▣ 연구논문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김 형 원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 병 일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 재 헌
    ○유류분과 신탁 최 준 규

    ▣ 판례해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강 우 찬
    ○혼인이 파탄된 후에 일방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박 정 제

    ▣ 알림

    한줄서평

    • 10
    • 8
    • 6
    • 4
    • 2

    (한글 40자이내)
    리뷰쓰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