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상속(2) ](개정판)

주석 민법[ 상속(2) ](개정판)

김주수, 김상용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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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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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4 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전주 / 33

    제 1 관 총 칙

    제 1019 조 [승인, 포기의 기간] / 35
    Ⅰ. 한정승인과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 35
    Ⅱ. 승인 또는 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조사 / 37
    Ⅲ.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기간 / 37

    [판 례] / 39

    제 1020 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 67

    제 1021 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68

    제 1022 조 [상속재산의 관리] / 70
    Ⅰ. 본조의 취지 / 70
    Ⅱ.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 70
    Ⅲ. 승인 또는 포기 후의 관리의무 / 71
    Ⅳ. 변제거절권 / 71

    제 1023 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73

    [판 례] / 74

    제 1024 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75
    Ⅰ. 승인·포기의 취소금지 / 76
    Ⅱ. 승인·포기의 취소 / 76
    Ⅲ. 승인·포기의 무효 / 78
    Ⅳ. 하자있는 승인·포기의 추인 / 80

    제 2 관 단순승인

    제 1025 조 [단순승인의 효과] / 81
    Ⅰ. 의의와 효력 / 81
    Ⅱ. 단순승인의 방법 / 81

    제 1026 조 [법정단순승인] / 82
    Ⅰ. 본조의 의의 / 82
    Ⅱ. 법정단순승인의 요건 / 82

    [판 례] / 87

    제 1027 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111

    제 3 관 한정승인

    제 1028 조 [한정승인의 효과] / 112
    Ⅰ. 한정승인의 의의 / 112
    Ⅱ. 한정승인의 방식 / 112
    Ⅲ. 한정승인의 효과 / 114

    [판 례] / 118

    제 1029 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128

    제 1030 조 [한정승인의 방식] / 129
    Ⅰ.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기간 / 129
    Ⅱ. 한정승인의 방식 / 130
    Ⅲ. 파산선고와의 관계 / 131

    [판 례] / 131

    제 1031 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133
    Ⅰ.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133
    Ⅱ. 본조의 적용범위 / 134

    제 1032 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136

    제 1033 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137
    Ⅰ. 본조의 취지 / 137
    Ⅱ. 변제거절권 / 138
    Ⅲ. 최고기간만료 후에 있어서의 변제거절 / 138

    제 1034 조 [배당변제] / 139
    Ⅰ. 변제의 순서 / 140
    Ⅱ. 변제의 방법 / 142
    Ⅲ. 본조위반의 효과 / 143

    제 1035 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144
    Ⅰ. 기한 전의 채무의 변제 / 144
    Ⅱ. 조건부채권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의 변제 / 144

    제 1036 조 [수증자에의 변제] / 146
    Ⅰ. 변제의 순서 ─ 수증자에 대한 변제 / 146
    Ⅱ. 수증자에 대한 변제방법 / 146
    Ⅲ. 본조위반의 변제 / 147

    제 1037 조 [상속재산의 경매] / 147
    Ⅰ. 상속재산의 환가 / 147
    Ⅱ. 임의매각의 효력 / 148

    [판 례] / 148

    제 1038 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149
    Ⅰ. 한정승인자의 임무해태 또는 부당변제에 대한 책임 / 150
    Ⅱ. 사정을 알고 부당변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구상 / 151

    제 1039 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 155
    Ⅰ. 배제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 / 155
    Ⅱ.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기간만료 후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순위와 방법 / 156
    Ⅲ. 특별담보권자의 권리 / 157

    제 1040 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157
    Ⅰ. 관리인의 선임 / 158
    Ⅱ. 선임된 관리인의 임무와 책임 / 158

    [판 례] / 159

    제 4 관 포기

    제 1041 조 [포기의 방식] / 161
    Ⅰ. 포기의 의의 / 161
    Ⅱ. 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162
    Ⅲ. 포기의 시기 / 163
    Ⅳ. 포기의 방식 / 163
    Ⅴ. 사실상의 상속포기 / 164

    [판 례] / 166

    제 1042 조 [포기의 소급효] / 173

    [판 례] / 174

    제 1043 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180
    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180
    Ⅱ. 특정인을 위한 포기 / 182

    [판 례] / 182

    제 1044 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184

    제 5 절 재산의 분리

    전주 / 186
    Ⅰ. 의의와 존재이유 / 186
    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87

    제 1045 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188
    Ⅰ. 재산분리의 청구권자 / 188
    Ⅱ. 재산분리청구의 상대방 / 189
    Ⅲ. 재산분리청구기간 / 190
    Ⅳ. 재산분리의 청구 / 190

    제 1046 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192

    제 1047 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193
    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93
    Ⅱ. 가처분의 신청 / 193
    Ⅲ. 가정법원이 하는 관리처분 / 194
    Ⅳ. 관리인의 임무 / 194

    제 1048 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 194
    Ⅰ.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의무 / 194
    Ⅱ.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의 준용규정 / 195

    제 1049 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197
    Ⅰ. 부동산의 대항요건 / 197
    Ⅱ. 제3자에 대항하는 요건 / 197

    제 1050 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 198

    제 1051 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199
    Ⅰ. 재산분리의 청구와 공고기간중의 변제거절권 / 199
    Ⅱ. 변제의 순서와 비율 / 200
    Ⅲ. 기한 전의 채무·조건 있는 채무의 변제 ? 본조 제3항에 의한 민법 제1035조의 준용 / 200
    Ⅳ.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변제순서 ? 본조 제3항에 의한 제1036조의 준용 / 200
    Ⅴ. 상속재산의 경매-본조 제3항에 의한 제1037조의 준용 / 201
    Ⅵ. 부당한 변제로 인한 상속인의 책임 ? 본조 제3항에 의한 제1038조의 준용 / 201
    Ⅶ. 파산신청 / 202

    제 1052 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202
    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202
    Ⅱ.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 203

    제 6 절 상속인의 부존재

    전주 / 205

    제 1053 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206
    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의 의의 / 206
    Ⅱ.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 209
    Ⅲ. 관리인 선임의 공고 / 210
    Ⅳ.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11

    [판 례] / 211

    제 1054 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 215

    제 1055 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216
    Ⅰ. 관리인의 임무의 종료 / 216
    Ⅱ. 관리인의 계산의무 / 216

    제 1056 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217
    Ⅰ. 청산을 위한 공고 / 217
    Ⅱ. 변제의 순서와 방법 / 218

    제 1057 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 218
    Ⅰ. 상속인수색의 공고 / 218
    Ⅱ. 공고의 절차 / 219
    Ⅲ. 상속인의 권리주장방법 / 219

    제 1057 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220
    Ⅰ. 입법취지 / 220
    Ⅱ. 재산분여의 법적 성격 / 221
    Ⅲ. 특별연고자의 범위 / 221
    Ⅳ. 재산분여의 상당성 / 223
    Ⅴ. 청구절차 / 223
    Ⅵ.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규정과 피상속인의 공유지분과의 관계 / 223
    Ⅶ. 재산분여의 효과 / 224
    Ⅷ. 특별연고자의 지위의 승계 / 224

    제 1058 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224
    Ⅰ. 제1057조 소정기간만료의 효과 / 225
    Ⅱ. 상속재산 국가귀속의 성질 / 227

    제 1059 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227

    제 2 장 유언

    전주 / 228
    Ⅰ. 유언의 의의와 유언자유의 원칙 / 228
    Ⅱ. 유언의 법적 성질 / 229
    Ⅲ. 유언제도의 역사적 전개 / 230

    제 1 절 총칙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 232
    Ⅰ. 유언의 의의 / 232
    Ⅱ. 유언사항 / 232
    Ⅲ. 유언의 방식 / 233

    제 1061 조 [유언적령] / 233
    제 1062 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 234
    Ⅰ. 본조의 의의 / 234
    Ⅱ. 민법 제5조의 적용 배제 / 235
    Ⅲ. 민법 제10조의 적용 배제 / 235
    Ⅳ. 민법 제13조의 적용 배제 / 236

    제 1063 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236

    제 1064 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237
    Ⅰ. 본조의 취지 / 237
    Ⅱ. 태아의 수증능력 / 238
    Ⅲ. 수증결격자 / 238

    제 2 절 유언의 방식

    제 1065 조 [유언의 보통방식] / 240
    Ⅰ. 유언방식의 종류 / 240
    Ⅱ. 각 방식의 장·단점 / 240

    [판 례] / 241

    제 1066 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245
    Ⅰ. 전문 자서(全文自書) / 245
    Ⅱ. 연월일의 자서(自書) / 246
    Ⅲ. 주소의 자서(自書) / 247
    Ⅳ. 성명의 자서(自書) / 247
    Ⅴ. 날인 / 247
    Ⅵ. 간인 / 248
    Ⅶ. 가제·변경 / 248
    Ⅷ. 단점 / 248

    [판 례] / 248

    제 1067 조 [녹음에 의한 유언] / 257

    제 1068 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257
    Ⅰ. 의의 / 257
    Ⅱ. 요건 / 258

    [판 례] / 262

    제 1069 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274
    Ⅰ. 본조의 의의 / 274
    Ⅱ. 요건 / 274

    제 1070 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276
    Ⅰ. 의의 / 276
    Ⅱ. 요건 / 277

    [판 례] / 280

    제 1071 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291

    제 1072 조 [증인의 결격사유] / 292
    Ⅰ. 증인의 결격사유 / 292
    Ⅱ.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의 효력 / 294

    [판 례] / 294

    제 3 절 유언의 효력

    제 1073 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97
    Ⅰ. 조건·기한이 없는 유언 / 297
    Ⅱ.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또는 기한이 있는 유언 / 299
    Ⅲ. 유언의 무효와 취소 / 300

    [판 례] / 302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 305
    Ⅰ. 유증의 종류 / 305
    Ⅱ. 특정적 유증의 효력과 승인·포기 / 306
    Ⅲ. 특정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요건 / 306
    Ⅳ. 승인·포기의 효력 / 308

    [판 례] / 308

    제 1075 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311
    Ⅰ. 특정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철회 / 311
    Ⅱ. 승인·포기의 취소의 허용 / 311

    제 1076 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312
    Ⅰ. 특정적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포기 / 312
    Ⅱ. 상속인의 의사표시의 기간 / 312
    Ⅲ. 본조 단서 / 313

    제 1077 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313
    Ⅰ. 유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최고권 / 314
    Ⅱ. 최고의 요건 / 314
    Ⅲ. 최고의 방식과 최고의 효력발생시기 / 316
    Ⅳ. 최고기간의 도과로 인한 유증의 승인 / 316
    Ⅴ. 수증자의 승인 / 316

    제 1078 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317
    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317
    Ⅱ. 특정목적물의 귀속시기 / 319

    [판 례] / 320

    제 1079 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326
    Ⅰ. 본조의 취지 / 326
    Ⅱ. 과실(果實) 취득의 시기 / 327
    Ⅲ. 과실(果實)의 의의 / 328
    Ⅳ. 과실취득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표시의 효력 / 328

    제 1080 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328

    제 1081 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329
    Ⅰ. 특정적 수증자의 비용상환의무 / 329
    Ⅱ. 상환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 330

    제 1082 조 [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331
    Ⅰ. 본조의 취지 / 331
    Ⅱ.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 331
    Ⅲ. 하자담보책임 / 332
    Ⅳ. 특정물 유증과 담보책임 / 333

    제 1083 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 333
    Ⅰ. 본조의 취지 / 333
    Ⅱ. 대위의 목적이 되는 청구권 / 334
    Ⅲ. 수증자에 대한 청구권의 귀속 / 334
    Ⅳ.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 / 335

    제 1084 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335
    Ⅰ. 채권의 유증 / 336
    Ⅱ. 금전 이외의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 / 336
    Ⅲ.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 / 337
    Ⅳ.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 338

    제 1085 조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339
    Ⅰ. 권리소멸청구권의 소멸 / 339
    Ⅱ.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 / 340

    제 1086 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340

    제 1087 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341
    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의 유증 / 341
    Ⅱ.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의 예외 / 342

    제 1088 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343
    Ⅰ. 부담있는 유증의 의의·성질 / 343
    Ⅱ. 부담의 내용 / 344
    Ⅲ. 부담의 무효 / 344
    Ⅳ. 부담있는 유증의 효력 / 344

    제 1089 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346
    Ⅰ. 유증의 무효원인 / 346
    Ⅱ. 유증의 무효원인: 수증자가 유증의 효력발생 전에 사망하였을 때 / 347
    Ⅲ. 유증의 무효원인: 정지조건부유언에 있어서 그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였을 때 / 348

    제 1090 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348
    Ⅰ. 본조적용의 요건 / 349
    Ⅱ. 본조적용의 효과 / 349
    Ⅲ.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 / 350

    제 4 절 유언의 집행

    제 1091 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351
    Ⅰ.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351
    Ⅱ. 유언서의 제출과 검인 / 351
    Ⅲ. 검인의 의의와 절차 / 352

    [판 례] / 353

    제 1092 조 [유언증서의 개봉] / 358

    제 1093 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359
    Ⅰ. 유언집행자를 두는 의의 / 359
    Ⅱ. 유언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359
    Ⅲ. 유언집행자의 지정의 위탁 / 360

    제 1094 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361
    Ⅰ. 유언집행자 지정의 위탁을 받은 자의 의무 / 361
    Ⅱ. 이해관계인의 최고권 / 362

    제 1095 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363

    [판 례] / 363

    제 1096 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365
    Ⅰ. 가정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요건 / 365
    Ⅱ. 필요한 처분의 명령 / 368

    [판 례] / 368

    제 1097 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371
    Ⅰ.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 / 371
    Ⅱ. 이해관계인의 최고권 / 371

    제 1098 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373
    Ⅰ. 유언집행결격자 / 373
    Ⅱ. 유언집행결격자가 아닌 자 / 373
    Ⅲ. 유언집행결격의 효과 / 374

    제 1099 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375

    제 1100 조 [재산목록작성] / 376
    Ⅰ. 본조의 취지 / 376
    Ⅱ. 재산목록의 작성과 교부 / 376
    Ⅲ. 상속인의 참여 / 377
    Ⅳ. 재산목록작성에 관한 비용 / 377

    제 1101 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377
    Ⅰ. 본조의 의의 / 378
    Ⅱ.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의 범위 / 378

    [판 례] / 381

    제 1102 조 [공동유언집행] / 390
    Ⅰ. 공동유언집행의 직무집행방법(원칙) / 390
    Ⅱ. 보존행위에 관한 예외 / 392

    [판 례] / 392

    제 1103 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394
    Ⅰ. 유언집행자의 법률상의 지위 / 394
    Ⅱ.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395
    Ⅲ. 수증자의 지위의 보호 / 398

    제 1104 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398
    Ⅰ. 유언집행자의 보수 / 398
    Ⅱ.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시기 / 399

    제 1105 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 399

    제 1106 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 400
    Ⅰ. 유언집행자의 해임 / 400
    Ⅱ. 해임 사유 / 401
    Ⅲ. 유언집행자의 해임의 절차 / 402

    [판 례] / 403

    제 1107 조 [유언집행의 비용] / 404

    제 5 절 유언의 철회

    전주 / 405

    제 1108 조 [유언의 철회] / 405
    Ⅰ. 유언철회자유의 원칙 / 405
    Ⅱ. 유언철회의 원인 / 406
    Ⅲ.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 / 406
    Ⅳ. 철회권자 / 406
    Ⅴ. 철회의 범위 / 406
    Ⅵ. 유언철회의 방식 / 406
    Ⅶ. 유언철회의 효과 / 407
    Ⅷ. 유언철회권의 포기(본조 Ⅱ) / 407

    제 1109 조 [유언의 저촉] / 408
    Ⅰ. 법정철회(Ⅰ) / 408
    Ⅱ.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본조 전단) / 408
    Ⅲ. 유언과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저촉되는 경우(본조 후단) / 409

    [판 례] / 410

    제 1110 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414
    Ⅰ. 법정철회(Ⅱ) / 414
    Ⅱ. 유언증서의 파훼 / 414
    Ⅲ. 유언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유언증서의 파훼 / 415
    Ⅳ. 유언증서의 일부의 파훼 / 416
    Ⅴ. 목적물의 파훼 / 416

    [판 례] / 417

    제 1111 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417
    Ⅰ. 부담있는 유증의 취소의 성질 / 418
    Ⅱ. 취소청구의 요건 / 418
    Ⅲ. 취소청구 / 419
    Ⅳ. 취소청구의 효과 / 420

    제 3 장 유류분

    전주 / 421
    Ⅰ. 유류분제도 / 421
    Ⅱ. 유류분의 포기 / 423

    [판 례] / 424

    제 1112 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426
    Ⅰ. 유류분권자 / 426
    Ⅱ. 유류분 / 427

    [판 례] / 427

    제 1113 조 [유류분의 산정] / 429
    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429
    Ⅱ. 기초가 되는 재산의 평가 / 431
    Ⅲ. 유류분액의 계산 / 432

    [판 례] / 433

    제 1114 조 [산입될 증여] / 434
    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 / 434
    Ⅱ. 유류분권리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 / 434
    Ⅲ.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 / 435 Ⅳ.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 / 436
    Ⅴ.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 / 436
    Ⅵ.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써 한 유상행위 / 437
    Ⅶ.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 437
    Ⅷ.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침해액 / 437

    [판 례] / 438

    제 1115 조 [유류분의 보전] / 449
    Ⅰ.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 450
    Ⅱ. 반환청구의 성질 / 450
    Ⅲ. 반환청구의 방법 / 452
    Ⅳ.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 454
    Ⅴ.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 457

    [판 례] / 461

    제 1116 조 [반환의 순서] / 480

    [판 례] / 480

    제 1117 조 [소멸시효] / 482
    Ⅰ. 단기소멸시효 / 482
    Ⅱ. 10년의 제척기간(소멸시효) / 483

    [판 례] / 484

    제 1118 조 [준용규정] / 501

    [판 례] / 502

    부칙

    제 1 조 [구법의 정의] / 505

    제 2 조 [본법의 소급효] / 505

    제 3 조 [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 / 505

    제 4 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 505

    제 5 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 506

    제 17 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 506

    제 18 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 506

    제 19 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 507

    제 20 조 [친권] / 507

    제 21 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 507

    제 22 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 507

    제 23 조 [보좌인 등에 관한 경과규정] / 507

    제 24 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 508

    제 25 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 508
    Ⅰ. 서 설 / 508
    Ⅱ. 구관습법상의 호주상속 / 509
    Ⅲ.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 / 511
    Ⅳ. 신법시행 이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 상속에 있어서 구법적용 여부 / 516

    [판 례] / 517

    제 26 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 603

    제 27 조 [폐지법령] / 604

    제 28 조 [시행일] / 604

    부 록

    ? 사항색인 / 521
    ? 판례색인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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