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상속(1) ](개정판)

주석 민법[ 상속(1) ](개정판)

김주수, 김상용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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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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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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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설
    Ⅰ. 우리나라 상속법의 발전 / 33
    Ⅱ. 상속법개혁의 요점 / 35
    Ⅲ.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 38
    Ⅳ. 상속입법의 여러 주의 / 41
    Ⅴ. 상속의 형태 / 43
    Ⅵ. 현행상속법의 특징 / 45
    Ⅶ. 상속·상속권의 의의 / 46

    제 1 장 상 속

    전 주 / 48
    Ⅰ. 균분공동상속으로의 전환 / 48
    Ⅱ. 상속인 범위의 축소 / 49
    Ⅲ. 여자상속권의 확립 / 49
    Ⅳ.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의 상속분의 동등 / 50
    Ⅴ. 기여분제도의 신설 / 50
    Ⅵ.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 / 51
    Ⅶ.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신설 / 51
    Ⅷ. 유류분제도의 신설 / 51
    Ⅸ. 맺 음 / 52

    제 1 절 총 칙

    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 53
    Ⅰ. 상속의 개시원인 / 53
    Ⅱ. 상속개시의 시기 / 55

    [판 례] / 57

    제 998 조 [상속개시의 장소] / 81

    제 998 조의 2 [상속비용] / 82

    [판 례] / 83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 84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 85
    Ⅱ. 입법취지 / 85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87
    Ⅳ. 회복청구권자 / 91
    Ⅴ. 상속권의 침해 / 93
    Ⅵ. 회복청구의 상대방 / 95
    Ⅶ.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09
    Ⅷ. 회복청구권의 소멸 / 111

    [판 례] / 113

    제 2 절 상속인

    제 1000 조 [상속의 순위] / 194
    Ⅰ. 서 설 / 195
    Ⅱ. 제1순위 - 직계비속 / 195
    Ⅲ. 제2순위 - 직계존속 / 197
    Ⅳ. 제3순위 - 형제자매 / 198
    Ⅴ.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99
    Ⅵ. 태아 / 199
    Ⅶ. 배우자 / 201
    Ⅷ. 국가 / 201

    [판 례] / 202

    제 1001 조 [대습상속] / 213
    Ⅰ. 대습상속의 의의 / 213
    Ⅱ. 입법취지 / 214
    Ⅲ. 대습상속의 성질 / 214
    Ⅳ. 대습상속의 요건 / 215
    Ⅴ. 재대습상속 / 218
    Ⅵ. 대습상속의 효과 / 219

    [판 례] / 219

    제 1002 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 222

    [삭제이유] / 222

    제 1003 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222
    Ⅰ. 배우자의 상속권 / 223
    Ⅱ.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 226

    [판 례] / 226

    제 1004 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234
    Ⅰ. 상속인의 자격 / 234
    Ⅱ. 상속능력 / 235
    Ⅲ. 상속의 결격 / 236

    [판 례] / 241

    제 3 절 상속의 효력

    제 1 관 일반적 효력

    제 1005 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244
    Ⅰ. 상속의 일반적 효과 / 244
    Ⅱ. 상속재산의 범위 / 245

    [판 례] / 266

    제 1006 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331
    Ⅰ. 공동상속의 의의 / 331
    Ⅱ. 상속재산공유의 성질 / 332
    Ⅲ.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 334

    [판 례] / 336

    제 1007 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362
    Ⅰ. 본조의 취지 / 362
    Ⅱ. 공동상속인의 공유 / 363
    Ⅲ. 채권의 공동상속 / 366
    Ⅳ. 채무의 공동상속 / 368

    제 1008 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69
    Ⅰ. 서 설 / 370
    Ⅱ. 반환의무자 / 371
    Ⅲ. 증여의 범위 / 374
    Ⅳ. 특별수익의 평가시기와 방법 / 375
    Ⅴ.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378
    Ⅵ.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379
    Ⅶ.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본조 규정의 배제 / 381

    [판 례] / 381

    제 1008 조의2 [기여분] / 388
    Ⅰ. 의의 / 389
    Ⅱ. 입법취지 / 390
    Ⅲ.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 390
    Ⅳ. 기여의 내용과 정도 / 391
    Ⅴ. 기여분의 결정 / 393
    Ⅵ.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 / 395
    Ⅶ. 기여분의 산정방법 / 395
    Ⅷ.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 397
    Ⅸ. 기여분의 승계 / 397
    Ⅹ. 기여분의 포기 / 398
    ?. 기여분과 유언과의 관계 / 398

    [판 례] / 398

    제 1008 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404

    [판 례] / 407

    제 2 관 상속분

    제 1009 조 [법정상속분] / 448
    Ⅰ. 상속분의 의의 / 449
    Ⅱ. 상속분의 결정 / 449

    [판 례] / 454

    제 1010 조 [대습상속분] / 470
    Ⅰ. 서 설 / 470
    Ⅱ. 대습상속분 / 470

    제 1011 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 471
    Ⅰ. 상속분의 양도 / 471
    Ⅱ. 상속분의 양수 / 473

    제 3 관 상속재산의 분할

    전 주 / 476

    제 1012 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476
    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 / 476
    Ⅱ.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 478

    [판 례] / 480

    제 1013 조 [협의에 의한 분할] / 482
    Ⅰ. 협의분할 / 482
    Ⅱ. 가정법원에 의한 분할 / 495

    [판 례] / 501

    제 1014 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533
    Ⅰ. 본조의 취지 / 534
    Ⅱ. 본조적용의 요건 / 534
    Ⅲ. 본조적용의 효과 / 536

    [판 례] / 539

    제 1015 조 [분할의 소급효] / 555
    Ⅰ. 분할의 이전주의와 선언주의 / 555
    Ⅱ. 소급효의 적용범위 / 556
    Ⅲ. 소급효의 효과의 제한 / 556
    Ⅳ. 소급효의 효과 / 557
    Ⅴ. 소급효와 등기 / 558

    제 1016 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559
    Ⅰ. 공동상속인간의 담보책임 / 559
    Ⅱ. 본조의 적용 / 559
    Ⅲ. 담보책임의 분담 / 561

    제 1017 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562

    제 1018 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564

    부 록

    ? 사항색인 / 567
    ? 판례색인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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