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3호

사법 33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5-09-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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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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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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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도산법에 관한 연구
    ○도산절차상 양도담보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회생절차의 개시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논문
    ○회사의 규모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완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대한 고찰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법리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중심으로
    ▣ 판례해설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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