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실무

인지실무

인지실무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5-06-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6,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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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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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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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차례

인지실무

제1절 기본원리 및 구성요소
제2절 접수단계에서의 인지실무
제3절 환급단계에서의 인지실무
제2장 인지액
제1절 총설
제2절 역진제가 적용되는 경우
제3절 정액제가 적용되는 경우
제4절 전자소송에서의 인지 특례
제5절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제6절 인지첩부의무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
제7절 그 밖의 경우
제3장 소송목적의 값
제1절 총설
제2절 계산의 기본원칙
제3절 산정의 표준
제4절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제5절 병합청구
제6절 부대청구불산입 원칙
제7절 항소




제2편

소송종류별 소송목적의 값




제1장 확인의 소
제1절 총설
제2절 권리의 확인
제3절 법률관계 또는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제2장 이행의 소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지급청구
제3절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제4절 상린관계상 청구
제5절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청구의 소
제6절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 청구

제3장 형성의 소
제1절 총설
제2절 공유물분할청구
제3절 경계확정의 소
제4절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5절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제4장 등기?등록절차관계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이전(또는 설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제4절 등록절차
제5장 회사 등 단체관계 소송
제1절 회사관계 소송
제2절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제3절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4절 개별법상의 단체소송
제6장 집행법상의 소
제1절 총설
제2절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중재판정취소의 소
제3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절 청구이의의 소
제5절 제3자이의의 소
제6절 배당이의의 소
제7절 공유관계부인의 소
제7장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소송
제1절 정액제와 역진제
제2절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3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8장 도산 관련 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부인권 행사의 소, 환취권 행사의 소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
제5절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
제9장 행정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1호)
제3절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제4절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제5절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제6절 병합청구
제7절 그 밖의 경우
제8절 소송유형별 산정례
제10장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
제3절 민사사건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
제4절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
제11장 가사사건의 수수료
제1절 총설
제2절 가사소송절차
제3절 가사비송절차
제4절 병합청구
제5절 가사조정절차
제6절 그 밖의 신청

제3편

쟁점별 사례연구








부록

법률, 규칙, 예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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