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2호

사법 32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5-06-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5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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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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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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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자본시장법 관련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우와 비교를 중심으로 권 재 열
    ○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 - 인정 필요성 및 적용영역에 관하여 김 병 연 33
    ○집합투자기구의 내부자거래 규제 - 미국의 뮤추얼펀드를 중심으로 오 성 근
    ○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장 근 영

    ▣ 연구논문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 관 식
    ○기업그룹의 분리에 따른 저명한 선사용표장과의 혼동에 관한 문제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을 중심으로 정 태 호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최 준 규

    ▣ 판례해설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 및 관련 매출액 산정 강 우 찬
    ○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 여부 김 창 권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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