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회(ISDS 연구팀)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4-02-04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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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절차 제도론

1.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절차 일반론 - 손철우(서울고등법원)
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에 관한 연구 - 권혁준(인천지방법원)
3. 국제투자중재제도와 최종성의 원칙 - 이혜민(대전지방법원)
4. 국제투자중재제도와 국내 권리구제절차의 관계 - 강경표(인천지방법원)
5. 국제투자중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 - 이명철(사법연수원 교수)
6. 국제 투자중재 제도의 국내 사법작용에 대한 영향 - 차승우(부산지방법원)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절차 비교 및 사례연구
7.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별 투자협정에 포함된 ISDS 규정의 비교 · 분석 - 김연경(서울서부지방법원)
8. 미국투자자들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 - 국가 분쟁사례 분석
-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 TATE&LYLE INGREDIENTS AMERICAS, INC. v. THE UNITED MEXICAN STATES - 박주연(서울중앙지방법원)
9. 사법작용에 관한 투자자 - 국가 분쟁사례 분석
- Chevron v. Ecuador(PCA Case No. 34877), Chevron v. Ecuador(PCA Case No. 2009-23), White v. India - 김민경(대전지방법원)

부록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한-미 FTA 중 제11장 투자 (국문)
한-미 FTA 중 제11장 투자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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