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1호

사법 31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5-03-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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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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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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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성범죄사건에 관한 연구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 김 혜 정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이 진 화
    ○성범죄사건의 실무적 쟁점 -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와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중심으로 홍 진 영·범 선 윤

    ▣ 연구논문
    ○복수의 채무자 사이 채무중첩관계에 관한 주문표시 방법 - ‘각자’에 대한 대안 모색 김 미 리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김 영 기

    ▣ 판례해설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공항 내 송환대기실 수용의 적법 여부 이 현 석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김 희 중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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