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상법 [총칙 · 상행위 (2) §§ 78-168](제4판)

주석 상법 [총칙 · 상행위 (2) §§ 78-168](제4판)

정동윤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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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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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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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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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의의】 <김연미>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3조【계약의 해지】
    제84조【계약의 종료】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제86조【준용규정】
    제4장의2 합자조합
    제86조의2【의의】 <김연미>
    제86조의3【조합계약】
    제86조의4【등기】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준용규정】
    제86조의9【과태료】
    제5장 대리상
    제87조【의의】 <김재범>
    제88조【통지의무】
    제89조【경업금지】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제92조【계약의 해지】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6장 중개업
    제93조【의의】 <김재범>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95조【견품보관의무】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제97조【중개인의장부작성의무】
    제98조【성명, 상호묵비의 의무】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제100조【보수청구권】
    제7장 위탁매매업
    [전주] <김재범>
    제101조【의의】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준용규정】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3조【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
    [전주] <정경영>
    제114조【의의】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제116조【개입권】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119조【보수청구권】
    제120조【유치권】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3조【준용규정】
    제124조【동전(同前)】
    제9장 운송업
    제125조【의의】 <서헌제>
    제1절 물건운송
    제126조【화물명세서】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144조【공시최고】
    제145조【준용규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7조【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
    [총설]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의의】 <송종준>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
    제155조【의의】 <송종준>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제157조【준용규정】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2조【보관료청구권】
    제163조【임치기간】
    제164조【동전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5조【준용규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8조【준용규정】
    제12장 금융리스업
    [전주] <고동원>
    제168조의2【의의】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3장 가맹업
    제168조의6【의의】 <최영홍>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제14장 채권매입업
    [전주] <고동원>
    제168조의11【의의】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전자상거래] <손진화>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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