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사소송법 (Ⅰ) §§ 1- 97(제7판)

주석 민사소송법 (Ⅰ) §§ 1- 97(제7판)

김능환, 민일영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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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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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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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칙
    [서론] <김상준>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 법원
    [총 설] <김상준>
    제1절 관할 <김상준>
    [총설]
    제2조[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0조[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1조[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4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5조[관련재판적]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제28조[관할의 지정]
    제29조[합의관할]
    제30조[변론관할]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6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제39조[즉시항고]
    제40조[이송의 효과]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김상준>
    [총설]
    제41조[제척의 이유]
    제42조[제척의 재판]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7조[불복신청]
    제48조[본안절차의 정지]
    제49조[법관의 회피]
    제50조[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2장 당사자
    [총설] <장석조>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장석조>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2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3조[선정당사자]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조치]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62조[특별대리인]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2절 공동소송 <장석조>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66조[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칙]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3 절 소송참가 <장석조>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전주]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본주]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제83조[공동소송참가]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제4절 소송대리인 <박영재>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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