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상속(2) §§ 1019-1118](제3판)

주석 민법 [상속(2) §§ 1019-1118](제3판)

김주수, 김상용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0-02-15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HTML5,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

책 소개

등록된 책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등록된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출판사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전주
    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판례]
    제1020조[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판례]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판례]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판례]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판례]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판례]
    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판례]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판례]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판례]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5절 재산의 분리
    전주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전주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판례]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전주
    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2조[무능력자와 유언]
    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판례]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판례]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판례]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판례]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판례]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판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판례]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판례]
    제1092조[유증증서의 개봉]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판례]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판례]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제5절 유언의 철회
    전주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유언의 저촉]
    [판례]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판례]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3장 유류분
    전주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판례]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판례]
    제1116조[반환의 순서]
    [판례]
    제1117조[소멸시효]
    [판례]
    제1118조[준용규정]
    [판례] [부칙]
    제1조[구법의 정의]
    제2조[본법의 소급효]
    제3조[공신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
    제4조[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제5조[夫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
    제6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제18조[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제19조[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제20조[친권]
    제21조[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제22조[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제23조[보좌인 등에 관한 경과규정]
    제24조[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판례]
    제26조[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제27조[폐지법령]
    제28조[시행일] 부칙

    한줄서평

    • 10
    • 8
    • 6
    • 4
    • 2

    (한글 40자이내)
    리뷰쓰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