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채권총칙(2) §§ 397-427](제4판)

주석 민법 [채권총칙(2) §§ 397-427](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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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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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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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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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3編 債權
    第1章 總則
    第2節 債權의 效力
    第397條[金錢債務 不履行에 대한 特則] <劉南碩>
    第398條[賠償額의 豫定]
    第399條[損害賠償者의 代位]
    第400條[債權者遲滯]
    第401條[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第402條[同前]
    第403條[債權者遲滯와 債權者의 責任]
    [責任財産의 保全] <孫振鴻>
    第404條[債權者代位權]
    第405條[債權者代位權行使의 通知]
    第406條[債權者取消權]
    第407條[債權者取消의 效力]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總說] <文興安>
    第1款 總則
    第408條[分割債權關係]
    第2款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第409條[不可分債權]
    第410條[1인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第411條[不可分債務와 準用規定]
    第412조[可分債權, 可分債務에의 變更]
    第3款 連帶債務
    [總說] <諸哲雄>
    第413條[連帶債務의 內容]
    第414條[각 連帶債務者에 대한 履行請求]
    第415條[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第416條[履行請求의 絶對的 效力]
    第417條[更改의 絶對的 效力]
    第418條[相計의 絶對的 效力]
    第419條[免除의 絶對的 效力]
    第420條[混同의 絶對的 效力]
    第421條[消滅時效의 絶對的 效力]
    第422條[債權者遲滯의 絶對的 效力]
    第423條[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第424條[負擔部分의 均等]
    第425條[出財債務者의 求償權]
    第426條[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第427條[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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