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총칙(3) §§ 114-184](제4판)

주석 민법 [총칙(3) §§ 114-184](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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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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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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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1編 總則
    第5章 法律行爲
    第3節 代理
    제114조【代理行爲의 效力】 <文龍浩>
    제115조【本人을 위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
    제116조【代理行爲의 瑕疵】
    제117조【代理人의 行爲能力】
    제118조【代理權의 範圍】
    제119조【各自代理】
    제120조【任意代理人의 復任權】
    제121조【任意代理人의 復代理人選任의 責任】
    제122조【法定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제123조【復代理人의 權限】
    제124조【自己契約雙方代理】
    [無權代理와 表見代理制度의 槪說]
    [總說] <李均龍>
    제125조【代理權授與의 表示에 依한 表見代理】
    제126조【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제127조【代理權의 消滅事由】
    제128조【任意代理의 終了】
    제129조【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제130조【無權代理】
    제131조【相對方의 催告權】
    제132조【追認, 拒絶의 相對方】
    제133조【追認의 效力】
    제134조【相對方의 撤回權】
    제135조【無權代理人의 相對方에 對한 責任】
    제136조【單獨行爲와 無權代理】
    第4節 無效와 取消
    [總說] <李宙興>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제140조【法律行爲의 取消權者】 <金炯枓>
    제141조【取消의 效果】
    제142조【取消의 相對方】
    제143조【追認의 方法, 有效】
    제144조【追認의 要件】
    제145조【法定追認】
    제146조【取消權의 消滅】
    第5節 條件과 期限
    [總說] <崔成俊>
    제147조【條件成就의 效果】
    제148조【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제149조【條件附權利의 處分等】
    제150조【條件成就, 不成就에 對한 反信義行爲】
    제151조【不法條件, 旣成條件】
    제152조【期限到來의 效果】
    제153조【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제154조【期限附權利와 準用規定】
    第6章 期 間
    [總說]
    제155조【本章의 適用範圍】
    제156조【期間의 起算點】
    제157조【期間의 起算點】
    제158조【年齡의 起算點】
    제159조【期間의 滿了點】
    제160조【曆에 의한 計算】
    제161조【公休日등과 期間의 滿了點】
    第7章 消滅時效
    [總說] <李縯甲>
    제162조【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제163조【3年의 短期消滅時效】
    제164조【1年의 短期消滅時效】
    제165조【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제166조【消滅時效의 起算點】
    제167조【消滅時效의 遡及效】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金弘燁>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제178조【중단후의 시효진행】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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