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총칙(1)  §§ 1- 96](제4판)

주석 민법 [총칙(1) §§ 1- 96](제4판)

김용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출간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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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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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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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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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1編 總則
    總說
    [서설] <鄭鍾休>
    [맺는말]
    第1章 通則
    제1조【法源】 <尹眞秀>
    제2조【信義誠實】 <白泰昇>
    [信義誠實의 原則]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第2 人
    第1節 能力
    제3조【權利能力의 存續期間】 <閔裕淑>
    제4조【成年期】
    제5조【未成年者의 能力】
    제6조【處分을 許諾한 財産】
    제7조【同意와 許諾의 取消】
    제8조【營業의 許諾】
    제9조【限定治産의 宣告】 <金商鎬>
    제10조【限定治産者의 能力】
    제11조【限定治産宣告의 取消】
    제12조【禁治産의 宣告】
    제13조【禁治産者의 能力】
    제14조【禁治産宣告의 取消】
    제15조【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제16조【無能力者의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제17조【無能力者의 詐術】
    第2節 住所
    제18조【住所】 <李龍雲>
    제19조【居所】
    제20조【居所】
    제21조【假住所】
    第3節 不在와 失踪
    제22조【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제23조【管理人의 改任】
    제24조【管理人의 職務】
    제25조【管理人의 權限】
    제26조【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제27조【失踪의 宣告】
    제28조【失踪宣告의 效果】
    제29조【失踪宣告의 取消】
    제30조【同時死亡】
    第3章 法人
    [總說] <宋鎬渶>
    第1節 總則
    제31조【法人成立의 準則】
    제32조【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제33조【法人設立의 登記】
    제34조【法人의 權利能力】
    제35조【法人의 不法行爲能力】
    제36조【法人의 住所】
    제37조【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제38조【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제39조【營利法人】
    第2節 設立
    제40조【社團法人의 定款】
    제41조【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제42조【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제43조【財團法人의 定款】
    제44조【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제45조【財團法人의 定款變更】
    제46조【財團法人의 目的其他의 變更】
    제47조【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제48조【出捐財産의 歸屬時期】
    제 49조【法人의 登記事項】
    제50조【分事務所設置의 登記】
    제51조【事務所移轉의 登記】
    제52조【變更登記】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3조【登記期間의 起算】
    제54조【設立登記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제55조【財産目錄과 社員名簿】
    제56조【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第3節 機關
    제57조【理事】 <朱基東>
    제58조【理事의 事務執行】
    제59조【理事의 代表權】
    제60조【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제60조의2【職務代行者의 權限】
    제61조【理事의 注意義務】
    제62조【理事의 代理人選任】
    제63조【臨時理事의 選任】
    제64조【特別代理人의 選任】
    제65조【理事의 任務懈怠】
    제66조【監事】
    제67조【監事의 職務】
    제68조【總會의 權限】
    제69조【通常總會】
    제70조【臨時總會】
    제71조【總會의 召集】
    제72조【總會의 決議事項】
    제73조【社員의 決議權】
    제74조【社員이 決議權없는 경우】
    제75조【總會의 決議方法】
    제76조【總會의 議事錄】
    第4節 解散
    제77조【解散事由】
    제78조【社團法人의 解散決議】
    제79조【破産申請】
    제80조【殘餘財産의 歸屬】
    제81조【淸算法人】
    제82조【淸算人】
    제83조【法院에 의한 淸算人의 選任】
    제84조【法院에 의한 淸算人의 解任】
    제85조【解散登記】
    제86조【解散申告】
    제87조【淸算人의 職務】
    제88조【債權申告의 公告】
    제89조【債權申告의 催告】
    제90조【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제91조【債權辨濟의 特例】
    제92조【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제93조【淸算中의 破産】
    제94조【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제95조【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제96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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