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0호

사법 30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4-12-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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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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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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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TPP에서의 비전형적인 상표에 관한 연구 윤 선 희
    ○특허침해 경고의 법률문제 - 비교법적 현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 영 선
    ○법률가와 표절 남 형 두

    ▣ 연구논문
    ○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윤 남 근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관한 고찰 백 경 희
    ○강제채혈의 입법론 검토와 방향 제시 조 광 훈
    ○선박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비교 및 충돌에 관한 연구 -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 영 석

    ▣ 판례해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김 정 민
    ○균등침해의 적극요건 정 택 수

    ▣ 알림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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