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9호

사법 29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4-09-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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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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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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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국제거래에 관한 연구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석 광 현
    ○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이 호 원
    ○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김 인 현

    ▣ 연구논문
    ○환경법상 책임의 승계 김 홍 균
    ○지식재산권에 의한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 보호에 있어 딜레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설 민 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정 태 호
    ○유전자 특허에 대한 Myriad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임 상 민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지 창 구

    ▣ 판례해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황 진 구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의 효력 김 동 규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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