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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1. 보전처분의 필요성
2. 보전처분의 개념
3. 보전처분의 특질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3. 특수보전처분
4. 형사보전처분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1. 의의 및 호칭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3. 당사자적격
4. 참가와 승계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3. 직분관할
4.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6. 보전사건의 이부·이송
7. 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
1. 회생절차와 보전처분
2.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1절 서 설
1. 개 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3. 두 요건의 심리의 방법과 순서

제2절 피보전권리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4. 관련문제

제3절 보전의 필요성
1. 개 설
2.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3.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5.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제3장 보전처분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신청
1. 의 의
2. 신청의 방식
3. 신청의 접수절차
4. 신청의 병합·변경
5. 신청의 대위
6. 신청의 효과
7.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제2절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1.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2. 실질적 심리

제3절 소명과 그 대용
1. 증명의 정도－소명
2. 소명의 방법
3. 소명사항
4. 소명책임
5. 소명의 대용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 설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의 의
2. 각하명령
3. 각하결정
4. 기각결정
5. 불복절차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 개 설
2. 담 보
3. 가압류명령의 내용
4. 가처분명령의 내용

제4절 보전재판의 고지와 효력
1. 보전재판의 고지
2. 보전명령의 효력

제5절 보전소송에서 조정·화해
1. 조정·화해의 가능성 및 시기
2. 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3.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4. 조정·화해의 효력
5. 조정·화해의 절차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 설
1. 총 론
2.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3. 보전명령의 취소
4.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6.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제2절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1. 이의절차의 구조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과 접수
4. 심 리
5. 재 판

제3절 보전명령의 취소
1. 총 론
2.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명령의 취소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제6장 보전항고

제1절 즉시항고
1.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보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명령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4. 재항고
제2절 통상항고

제3절 특별항고


제7장 보전집행

제1절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보전집행의 특색
3. 집행기관
4. 집행신청의 요부
5.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제2절 집행기간
1. 의의 및 성질
2. 기산점
3. 집행의 의미
4.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제3절 보전집행의 취소
1. 집행취소의 의의
2. 집행취소의 사유
3. 집행취소의 절차
4. 집행취소의 효과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1. 개 요
2.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3.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4. 이전의 효과

제5절 보전집행에 관한 불복
1. 보전집행에 관한 이의
2. 제3자이의의 소
3. 보전집행항고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총 설
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3.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1. 선박에 대한 가압류
2.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3.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2. 공 탁
3. 집행절차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총 설
2.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3.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4. 저당권, 전세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5.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6. 다른 절차와의 경합

제5절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 총 설
2.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3. 주식에 대한 가압류
4.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5.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6.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7.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제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공사금지가처분 등
4.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5.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6.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
7.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1. 개 요
2. 처분금지가처분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동산인도단행가처분
3. 사용금지가처분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1.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2.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3.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4.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5.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6.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7.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1. 개 요
2. 신 청
3. 주문례
4. 집 행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2.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1.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
2. 신 청
3. 심 리
4. 직무대행자
5. 집행 및 그 효력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1.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3.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4. 주식에 관한 가처분
5.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 노동가처분의 특질
2. 가처분의 당사자
3. 근로자 측 가처분
4. 사용자 측 가처분

제10절 그 밖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 업무방해금지·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2.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
3.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4.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