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8호

사법 28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4-06-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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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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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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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의료법 관련 제문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 원칙의 제한과 법익의 형량 ? 긴급의료와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김 천 수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김 민 중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과 해석 배 현 아
    ○의료 분야 감정의 발전을 위한 소견 이 숭 덕
    ○의약품의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사의 책임을 중심으로 전 병 남

    ▣ 연구논문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오 기 두
    ○국민참여재판의 여러 실무적인 쟁점들에 대한 고찰 문 일 환
    ○특별사면과 재심 우 인 성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서 중재의 특수성과 사전중재합의의 효력 김 윤 종

    ▣ 판례해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 및 요건 장 낙 원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김 승 주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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