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7호

사법 27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4-03-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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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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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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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제문제
    ○가사소송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가사소송법상 절차능력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가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연구논문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의미 지평의 기원, 확대 그리고 제한


    ▣ 판례해설
    ○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
    ○통상임금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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